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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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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필요, 부채 급증에도 조직-인력 늘어”

“경기위기는 규제개혁으로 대응, 이권카르텔-지대추구 폐습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
“위기에 경제 살리기 독려하라, 모든 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토론에 앞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토론 주제로 ‘공공기관 혁신’으로 잡았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제위기 극복 안건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배석자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위원장 대참), 금융위원장(부위원장 대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영창 과확기술혁신본부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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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국 신설, 경찰권 비대화 방지와 민정수석실 폐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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