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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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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자격 정지 6개월’ 최강욱, 박지현 “무거운 처벌 아냐”-김용민 “무책임한 자기정치”

윤리심판원 “혐의 부인하며 2차 가해…중징계 처분에 만장일치”
최강욱 징계, 22일 비대위 회의안으로 공식 발표 후 확정될 예정
박지현 “지선 참패 책임까지 물어야” 김용민 “쓴소리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 내홍 재발 예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리심판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을 ‘6개월 당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날 결과 발표 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환영한다”지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고 최 의원과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박 위원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에 대해 해체를 요구하는 당내 여론이 재발할 가능성에 일촉즉발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혐의 부인하며 2차 가해…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 만장일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오후 4시 30분께부터 시작된 최 의원의 징계 심의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놨다. 회의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다.

김회재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첫째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둘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소명할 때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최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심의 결과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최 의원은 7시 30분께 징계 심의 회의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 소명 절차를 가졌다. 본인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는 2번째로 중한 징계에 해당하며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이다. 당규에 따른 민주당 징계 종류는 경중 정도에 따라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경고 순으로 정해져 있다.

22일 비대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 공식적으로 발표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최 의원 전선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 결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기간 동안 당원 권리 행사 및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정 지었다"며 "양정(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진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당사를 나가면서 기자들의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며 '성희롱 의혹에 대해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결과가 나왔느냐. 모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최 의원의 의혹은 지난달 2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화면에 나오지 않자 ‘XXX 하냐’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데서 촉발됐다. 최 의원은 의혹을 극구 부인했지만 온라인 상에 같이 있던 여성 보좌진들을 통해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은 이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켰다.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지선 책임도 물어야”-‘처럼회’ 김용민 “박지현, 무책임한 자기정치”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온 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 의원 징계에 대해 “무거운 처벌로 보기 어렵다”며 직격했다. 이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쓴소리 가장한 자기정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잇따른 선거평가에도 계파갈등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일 윤리심판원 결과 발표 후  “거짓과 위선, 폭력과 증오로 당을 위기에 빠트리는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린 것이라 여긴다”지만 “하지만 아쉽다.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최 의원에 대해 지선 전 징계 회의가 어렵다는 윤리심판원 입장에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최강욱 비상징계안’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며 “이 사건은 최강욱 의원 개인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집단적 잘못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위력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침묵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혁신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선 패배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최강욱,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책임을 전가시켰다.

이어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며 “권력형 성범죄 전력으로 두 번이나 선거에서 져 놓고도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로 당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있다.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며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 당도 최 의원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처럼회’ 소속이자 민주당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쓴소리를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며 박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저는 대선에 패배한 당지도부 일원이었기에 책임감으로 한동안 침묵했고, 당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조차 자제해 왔다. 그런데, 지방선거 패배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비대위의 구성원들이 선거과정이나 당의 문제에 대해 남일 말하듯이 발언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당을 그렇게 이끈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평론가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당의 정체성과 철학에 대한 고민없이 그저 뻔한 얘기를 하는 것임에도 보수언론에 의해 당을 위한 쓴소리로 추앙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며 “알고도 이용하는 것이라면 당의 앞날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정치만 하는 것이다”고 맞대응했다.

 








[전문] 2022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 봄철 공동학술대회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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