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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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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서해공무원 월북판단 근거 SI공개 반대, 與 ‘월북공작 프레임’ 약화

“SI공개 간단한 문제 아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 공개도 여의치 않을 듯
민주당 압박에 물러선 尹대통령, ‘SI 비공개’ 알면서 의도적으로 ‘정쟁’ 야기했다는 의심 남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해공무원 월북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한미연합 ‘특수 정보’(SI, Special Intelligence) 공개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의 ‘서해공무원 월북공작’ 프레임도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서해공무원 월북 여부 판단의 사실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연합사가 획득한 첩보자산인 특수정보(SI)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저도 SI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무튼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을 둘러싼 야당과의 확전양상은 주춤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서해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후 곧바로 감사원 감사가 결정됐다. 또 유가족들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를 고발해 신구권력 갈등으로 비화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를 ‘문재인 정부 월북공작’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에 국회의원 2/3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고 요구해 여야 대결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과거 ‘월북 판단’을 한 배경에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신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특수정보(SI)’를 공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먼저 국회법에 따라 2020년 9월 24일 당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열람과 공개에 나서겠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직접 SI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윤 대통령이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에 대한 논란을 푸는 열쇠인 SI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지만 ‘SI’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이를 알면서 ‘정쟁’을 야기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 역시 SI 공개가 불가피하고 민주당이 집권세력의 공세에 반발해 2020년 9월 국회 국방위 회의록 열람 내지는 공개에 나설 경우에도 SI가 노출된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정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와 군은 2020년 9월 서해 해상에서 사건이 발생할 당시 남북 접경 지역에서 나오는 암호화된 통신과 전파를 잡아내 분석하는 한미연합군이 수집한 SI를 종합한 뒤 월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I는 미군의 통신 감청 정찰기, 영상 촬영 정찰기, 무선통신 감청장비, 정찰위성 등을 활용해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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