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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D-1…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높이고 임대인에 세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12%→ 15% 내외 상향
尹 대통령,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지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부여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오는 21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향 폭은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다른 제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세 거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높은 전세 시세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며 세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라 실현이 힘든 것으로 관측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로서는 향후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실거주 의무 2년→1년)을 완화해주고 있는데, 관련 혜택을 확대해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지원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세제 지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매입임대나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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