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시대 복합경제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17~1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느냐고 물었더니 ‘잘하고 있다’(긍정 평가)는 응답이 44.9%, ‘잘못하고 있다’(부정 평가)는 응답이 50.2%로 부정평가가 5.3%p 오차범위 내 격차로 긍정평가에 비해 높았다.

‘잘 대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0세 이상(61.0%), ▲대구/경북(50.8%), ▲보수성향층(73.3%), ▲국민의힘 지지층(80.5%),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층(86.5%) 등 여권 지지기반에서 높게 조사됐고 부정평가는 ▲40대(66.0%)·50대(58.0%), ▲광주/전라(66.4%), ▲진보성향층(85.0%), ▲민주당 지지층(85.8%), ▲윤 대통령 국정 부정평가층(95.4%)에서 많았다.

연령대별로 18~20대(긍정 42.5% 대 부정 47.0%)에서는 긍정-부정이 경합했고 30대(42.3% 대 53.2%)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 서울(48.9% 대 44.7%), 충청권(45.7% 대 49.9%), 부산/울산/경남(47.6% 대 47.6%)에서는 양쪽 의견이 경합했고 경기/인천(43.3% 대 52.8%)은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은 긍정 37.8%-부정 58.3%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5일 복합경제위기를 맞아 비상경제점검체제를 구축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으로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내놓으면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재범자 및 음주측정 반복 거부자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사문화된 것과 관련해 78.6%의 절대 다수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헌재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처벌 강화’ 의견이 전 계층에서 현저한 우위를 보였으며, 특히 ▲학생(84.7%), ▲진보성향층(85.3%), ▲민주당 지지층(84.1%), ▲윤석열 대통령 국정 부정평가층(87.1%)에서 높았다. ‘가중처벌 폐기’ 의견이 전체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은 ▲광주/전라(19.4%), ▲자영업(20.1%)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