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이 관할 골프장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및 시정을 요구받았다. 특히 시내 모 골프장에 특혜성 허가를 내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시내 10개 골프장 환경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A골프장에 지난 2017년 11월 지하수 2개 공에 대한 개발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A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억9500만원의 이득을 취했고, 이는 부산시 재원 손실과 상수원 고갈,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 되지만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고 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결과로 판단해 훈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장군과 강서구는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비해 더 많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했으나,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골프장 8곳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잔디예지물 등 사업장폐기물 신고 누락과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처리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조치 및 점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조치토록 통보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위반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토록 하는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통보 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 11명의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골프장 환경관리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발표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운대CC(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 등 골프장 10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