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발표 방향’ 발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말로 정부가 기업친화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정부정책 수립과정에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백번 맞는 얘기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그 항공모함이)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도 얘기했다.

특히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정책 다루는 의원들, 내각에 계시는 분들,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같이 정책을 만드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녁 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기업인들은 언제든 연락을 달라. 그러면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발언에 대해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업의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의 결과물이라는 뜻에서 그것을 상징의 사례로 설명했다”며 “기업과 정부는 거의 한 몸이라고 할 정도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요즘 데이터는 금값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도는 OECD 기준 탑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이 교류하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되었고, 규제 완화가 대폭 반영되었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 및 산업기술 지원이 강화됐다”고 법인세 인하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밝혔다.

이어 “민간 및 기업 주도 경제에서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서 전략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극복방안으로 “민간주도,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는 향후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부활을 넘어서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유독 강조해 향후 정부정책이 주요 수출대기업에 편중된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결국 대기업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장만능주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