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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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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 8.7조 공급해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유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위한 로드맵
물가 안정에 중점 둔 통화정책 운용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정부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거시경제, 가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가계 연쇄부도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다음 달부터 총 8조7000억 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특례보증 8조5000억 원을 통해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 원으로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12~20% 수준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소진기금 융자(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아울러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총 30조원 규모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환일정 조정과 상환기간 등에 따른 조정금리 차등화, 연체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등이다. 

이달 종료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2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을 별도로 추진한다.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명 0.5%포인트)을 지원하고 38조원 규모(신보·기업은행 재원 활용)로 운전·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또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던 신용위험평가 운용을 내실화하고 기업구조 혁신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방침이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경제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 유도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2금융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은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한은과의 정책 공조 강화하고 긴급 바이백 등의 안정조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내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채수요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외채 건전성 관리 및 안정적 신인도 유지 노력도 병행된다. 이번 달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 개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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