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방문한다. 초대 국무총리로서 예우 차원의 행보다.

하지만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지속적인 도를 넘은 수위 시위에 논란이 일고 있어 한 국무총리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이번 갈등에 어떤 도움이 될 것 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양산 집회에 맞대응 차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 진보 성향 유튜버 들이 보복성 집회를 열어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 갈등도 첨예하다.

故노무현 시절 마지막 국무총리 한덕수,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예방

한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4시경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위해 양산 사저로 향한다. 초대 국무총리로서 전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이다.

한 국무총리는 과거 故김영삼 전 대통령 문민정부부터 진보 보수 정치 진영을 가리지 않고 故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의 정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대통령실에서 국가 현안을 직접 다룬 경제 분야에 전문가이다.

특히 한 국무총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한 국무총리는 故노 정부 마지막 총리를 역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무총리에 대해 “최고의 협치 카드”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으로선) 대화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상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 극단적 지지층의 수위 높은 시위로 여야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다,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며 방조한 바 있어 야당에선 “옹졸하다”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뉴스라이더 뉴핵관’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 시위도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거론하며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였으므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거의 폭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집회에 항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집회가 그냥 한 달 이상 욕설만 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인지 목적한 의도가 무엇인지가 분명한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회와는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반이성적이고 반문명적인 행위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며 “지금 마을주민들이 하루에 민원을 100여 건을 넣고 112 신고를 260건을 할 정도로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미안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박광온, 윤영찬 등 야당 의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거나 ’비방할 목적의 악의적 표현 등으로 사생활을 해치거나 신체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 ‘혐오표현 등 언어폭력 행위 금지’ ‘상업적 목적에 의한 집회 금지’ 등 악성 집회 제한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현재 소관위 접수는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안만 접수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워회의에서 민주당이 혐오 발언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를 금지할 자격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최근 이재명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민주당 중진의원 사무실 앞엔 조롱과 비판이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며 "과거 문 전 대통령은 이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며 "민주당이 문자 폭격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 나선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의 소리, 尹 서초동 자택 앞 집회 열어…”양산 시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할 것” ‘맞불시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맞불집회’가 열린 것이다.

진보 성향 유튜브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관계자 5명은 15일 오전 10시께부터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4일부터 이틀간이다.

백 대표는 “국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해야 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테러에 준하는 욕설 소음 시위를 옹호 내지 방조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개최에 앞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욕설 소음 시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상대측은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강행해서 예정대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사실상 양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경찰은 집회 주변 배경 소음 평균값이 68㏈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기준을 약 71㏈로 상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서초 아크로비스타는 대로변으로, 집회 없이도 소음이 이미 65㏈을 넘는다"며 경찰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최 측이 이 소음 기준을 넘길 때마다 중지 명령 등을 내리기도 하면서 시위를 저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측은 "앞으로도 소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