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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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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중단, 국토부와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

타결 이끈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정부 초기 불법엄단→‘위기’영향 적극협상으로 선회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상이 14일 밤 타결됐다. 협상 결렬 하루 만에 노정(勞政)을 극적인 합의로 이끈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위기였다. 다만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지속 추진’해 향후 불씨는 남겨뒀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시작해 10시 40분까지 협상을 벌인 결과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의 ‘폐지’ 요구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내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안전운임제 적용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지속 추진’, 적용 확대에 대해선 ‘논의’한다는 데서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운송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키로 했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지난 7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현업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파업을 시작한지 8일 만에 종료된 것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과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이를 토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나 존속 내지는 확대 여부를 입법사항으로 논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협상타결과 관련해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화물연대에 당부했고 화물연대는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합의는 ‘일몰제’ 연장, 폐지여부는 국회 논의할 사항이라는 인식 속에 노정이 현재의 파업국면을 수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 단체들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처럼 협상결렬 하루 만에 타협점을 찾은 것은 화물연대 쪽은 ‘일몰제 연장’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고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도 앞에서 국내경제 인플레이션 불안요인을 조속히 잠재워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애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원칙적 대응’, ‘불법파업 엄단’ 등을 강조하며 화물연대와의 협상보다는 불법파업 엄단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국내에서도 경제위기 심리가 높아져 협상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아져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대로’ 원칙을 강조해 ‘화물연대 파업’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의 협상타결 소식에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14일 밤 구두논평에서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며,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승하는 물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민생 경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수출업계, 산업업계 등 국민의 걱정이 컸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다행”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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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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