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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② “6.1 승리, 김종인 호남-여성-청년 3대축 추진..당 정책, 약자-민생-희망"

“선거 승리, 국민의힘 변화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원” 
“2030 이준석, 좋은 아이디어로 대선, 지선 선거판 주도…野에서도 인정”
이준석-윤핵관 갈등에 “당의 건강성 살아있다”
“정책위, 약자‧민생‧희망 세 방향으로 입법 추진할 것”
“5.18 정신 헌법 기재 문제없다…다만 개헌 시기는 나중”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재선·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승리 요인에 대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완전히 폭삭 망했었다.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비례 빼고 100석도 못 얻었었다. 아주 찌그러졌고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있는 거다”라며 “그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고 당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약자, 호남, 여성, 청년하고 가야 된다’며 이 3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속도로를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좋은 승용차는 이준석 대표였던 것”이라며 “이준석 당 대표 당선으로 당이 젊은 당으로 확 바뀌었다”고 꼽았다.

성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 기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 의원은 당시 김 비대위원장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 그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당시 후보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2030을 떠받칠 수 있는 하이라이트로 이준석을 세워놨다”며 “이 대표가 역량이 있어 대선과 지선에서도 정말 분주히 많이 뛰었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도했다. 선거판을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 야당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 인정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표와 친윤석열계 의원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성 의원은 “저희 당의 건강성이 아직 살아있다”며 그 방증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란 이름도 이 대표가 지은 것인데, 그분들이 입각을 했나 뭘 했나. 안 했다. 그냥 프레임만 씌어있는 꼴이 됐는데, 어찌 됐든 젊은 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당이 자정을 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됐다고 일대 대오를 형성해 ‘예 알겠습니다’하며 2중대 노릇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정치란 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비교적 안에서 들끓는 것은 에너지화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부연했다.

한편,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약속을 다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이 정국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하며 “지금은 규제 개혁, 미래 먹거리 준비, 물가 이런 문제가 너무 크다. 개헌을 지금 꺼내면 이게 오히려 국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당 3대방향...약자를 위한 정당-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정당-희망을 드리는 정당"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약자를 위한 정당,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정당, △희망을 드리는 정당,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 축을 토대로 정책위가 입법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하나로 지금 가장 떨어져 있는 게 물가 문제다.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관세를 낮추는 안, 비축물자를 푸는 안, 학자금 등 여러 금리를 다운시키는 안…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묵혀왔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이후 공통적 현상이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가장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저희 당 또한 이 부분을 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4년 동안의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데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전반전 경기 규칙 틀리고 후반전 규칙 따로 하자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끄셨던 민주당이 82석을 얻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다수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는 소수당한테 주자고 해서 아름답고 소중한 민주주의의 전통이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21대 와서 민주당이 180석 된 거 아닌가. 저희가 100여 석 정도로 비례 포함해 1/3 정도의 정당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한다면서 법사위까지 뺏어간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당시에 상임위원장들도 안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한 일 년 정도 지나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가져오고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해야 할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업계가 위기에 처하자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장은 또 “가상자산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눈여겨보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제정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 속에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많이 낼 것이고 반도체 같은 미래먹거리 관련되는 부분들 빨리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963년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광운대 대학원 환경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ROTC 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1999년 환경‧에너지 기업인 엔바이오컨스를 창업하여 경영하였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서 출마해 20대, 21대 재선 의원으로 2016년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맡았고,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략기획부총장,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윤석열 대선후보 TV토론 협상단장을 맡았다.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핵심내용(2) 이다.>

Q. 어쨌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이긴 데에는 젊은층과 중도층에서 국힘이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준석 당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어떻게 보나?

그 기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찾아야 한다. 저희가 완전히 폭삭 망했었다.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비례 빼고 100석도 못 얻었었다. 아주 찌그러졌고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있는 거다. 그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오셨고 당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약자, 호남, 여성·청년하고 가야 된다’며 이 3축으로 강력하게 미셨다. 그때 저는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돼서 함께 일을 했고 모셔봤기 때문에 특히 지난 일 년여 동안에 당의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고 본다. 그때의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 그 바람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당이 젊은 당으로 확 바꾼 것이다. 국민들께서 안 되니까 그때 바꿔주신 거다. 그 김종인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이준석이었던 거다.

또 윤 대통령을 그 당시에 후보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2030을 떠받칠 수 있는 하이라이트로 이준석을 세워놨는데 이 대표가 또 역량이 있어서 대선과 지선에서도 정말 분주하게 많이 뛰었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도했다. 선거판을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 야당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했다. 고속도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좋은 승용차는 이준석 대표였던 것이다.

Q. 당에서 보면 당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내심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는 금방 그 기반 위에서 질주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 보면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하는 데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우렁차게 얘기했는데, 지금 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 와중에 또 ‘윤핵관’과의 갈등도 있다.

저는 저희 당의 건강성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윤핵관’이라고는 이름도 이준석 대표가 지은 건데, 젊은 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입각을 했나 뭘 했나. 안 했다. 그냥 프레임만 씌어있는 그런 꼴이 됐는데, 어찌 됐든 당이 자정을 하고 건강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당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일대 대오를 형성해 ‘예 알겠습니다’ 하며 2중대 노릇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게 아니라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나와서 상당히 건강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권위와 장악력이 있으신 분이 계실 때도 반대 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때로는 제압도, 타협도, 설명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건데, 정치란 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비교적 안에서 들끓는 것은 에너지화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

Q. 이제 정권교체와 지역 정권교체도 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오는 29일 윤석열 정부 최초로 고위 당정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보도됐다. 여기서 물가 안정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주요 아젠다가 뭐가 있나?

저희 정책위는 세 가지의 큰 방향을 잡았다. 하나는 우리 당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 편에 서야 된다, 약자들을 위한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닦아드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해결해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약자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대고 또 우리 당이 늘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민생이다. 먹고 살아야 한다. 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민생과 관련되는 역할을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AI를 비롯한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이런 것에 대한 희망 있는 미래 산업군을 형성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입법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정책위가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중 하나가 지금 가장 떨어져 있는 게 물가 문제다. 당 정부 혼연일체가 돼 관세를 낮추는 안, 비축물자 푸는 안, 여러 가지 금리, 학자금 같은 것에 대한 금리를 다운시키는 안 등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묵혀져 왔었고 전 세계적인 또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가장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외생 변수들이 지금 많다.

그렇다. 외생 변수와 내생변수가 있는데 내생변수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런데 유가가 고공 행진하거나 곡물 가격이 올라 사료값이 폭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가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세금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다.

Q. 지금 국회 권력은 아직도 여소야대다. 후반기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거의 스톱 되는 거 아닌가. 국회에서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어떤 법으로 뒷받침하고 해결은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사위원장 문제 아니겠나. 18대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끄셨던 민주당이 82석을 얻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다수당의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는 소수당한테 주자고 해서 아름답고 소중한 민주주의의 전통이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것이다. 근데 21대 와서 민주당이 180석 된 거 아닌가. 저희가 백여 석 정도로 비례 포함해 1/3 정도의 정당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서 법사위까지 뺏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상임위원장들도 안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한 일 년 정도 지나서 협의를 해서 그럼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가져오고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하자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현재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4년 동안의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전반전 경기 규칙 틀리고 후반전 규칙 따로 하자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대국민 약속이다.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조건 없이 저희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거대 야당이라서 굉장히 국회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생이 어렵고 정말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Q.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다.

기능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왜 기능 조정을 안 했나. 본인들이 편안하게 다 한 거다. 그래놓고 나서 우리한테 법사위원장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을 떼고 축소해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 전반전에 좋은 것만 하고 후반전에서는 오프사이드를 하지 말자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되겠나. 규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그리되면 협상이 쉽지 않겠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그리고 윤리에 관한 문제다. 국회도 윤리와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 여야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이걸 지켜줘야 된다.

Q. 지금 의장님께서도 기업인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가 기업과 프렌들리, 상생의 국정을 펴고 있다.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기업과 노동 간에 부딪히는 민감한 법안들이 많다.

그간 ‘소득주도성장’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것을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올라가야 한다.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다. 그걸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개정하고 조정할 땐 좀 해야 한다고 본다.

Q. 아까 정책 방향의 첫 번째가 ‘약자를 위한 정당’ 김종인 위원장 때부터 시작해서 이 당의 콘셉트가 바뀌는 거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원칙대로 법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화물연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긴 노조가 아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화주보다는 힘이 없다. 저는 이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춰주는 곳 아니겠나.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 가운데 서서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서 일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화물연대도 이게 민생에 관련되는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다. 수출을 적게 해줘야 되고 또 지금 밥상 물가가 올라가서는 안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협조를 하고 또 화물연대 쪽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일리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서슴없이 저는 국가가 나서는 게 맞고 중재를 할 거다. 저희 당도 그렇게 할 거다.

Q. 지난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고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국민의힘이 제소된 상태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에이스들로 현재 대비팀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나.

그걸 저희가 어찌 예측할 수 있겠나. 그거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검찰 같은 경우는 자기 방어권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이러한 억울함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저희가 재판 과정에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그러면 법무부 차원에서 그 팀을 운영해서 하는 건가?

어찌 됐든 간에 여야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다. 합의가 아니라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은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할 일이지 지금 저희나 당이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이미 시기적으로는 지났지 않나 생각한다.

Q.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 공화국’ 우려가 있다. 청와대 비서진, 법무부 인사관리, 금융감독원에도 검찰 출신을 배치한 데다, 윤 대통령이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더라.

시중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모르시겠다. 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인다. 아마 금감원장까지 임명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출신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재무구조나 주식 거래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는 맞다고 생각한다. 

Q. 후반기 국회에서 정책위 차원의 입법화해야 할 과제나 정책이 있다면?

우선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제가 정책위의장이 돼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공약사항으로 내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법안으로 내놨다. 가상자산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눈여겨보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재정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비교적 국민 생활 속에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많이 낼 것이다. 미래먹거리에 관련되는 부분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관련된 법 같은 경우 수정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데 빨리 법을 좀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할 생각이다.

Q. 이번에 5.18 추모식에 특별열차를 타고 내려가 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구체적인 유가족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그렇다. 법안을 좀 많이 내놨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판단을 내놨던 정신적 피해보상의 길도 열어줄 수 있도록 법안을 내놓은 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5.18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몇 가지 법안도 빨리 처리하도록 할 생각이다.

Q. 5.18 정신을 담은 개헌도 얘기됐는데 개헌은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하려면 초기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나?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약속을 다 했다. 그러면 개헌이 언제쯤일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규제 개혁, 미래 먹거리 준비, 물가 이런 문제가 너무 큰데 개헌을 지금 꺼내게 되면 블랙홀이 돼버린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오히려 국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현안들이 해결돼가는 걸 보면서 때가 되면 아마 여야에서 이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Q. 이준석 당 대표는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공천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건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 대표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낙하산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혁신의 이야기가 당에서 깊이 있게 얘기가 오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복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의원들이 그런 방안을 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다.

Q. 의장님께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무엇이 가장 컸다고 보나?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뭔가, 저는 이걸 좀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가맹점 사업들이 많이 있다. 가맹점만 있지 직영점이 없다. 자기가 음식 직영점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먹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가맹점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한 곳 정도는 직영을 해라. 지금은 직영이 없어도 상관없었는데 그걸 바꾼 거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좋은 재료도 쓰려고 할 거고, 약속했던 맛도 보증할 수 있고 품질도 보증할 수 있을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법을 바꿨는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이렇게 내면 심의위원들이 평가해서 상을 주신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② “6.1 승리, 김종인 호남-여성-청년 3대축 추진..당 정책, 약자-민생-희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재선·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승리 요인에 대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완전히 폭삭 망했었다.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비례 빼고 100석도 못 얻었었다. 아주 찌그러졌고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있는 거다”라며 “그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고 당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약자, 호남, 여성, 청년하고 가야 된다’며 이 3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속도로를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좋은 승용차는 이준석 대표였던 것”이라며 “이준석 당 대표 당선으로 당이 젊은 당으로 확 바뀌었다”고 꼽았다. 성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 기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 의원은 당시 김 비대위원장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 그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당시 후보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2030을 떠받칠 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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