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산단원구(을) 위원장)은 13일 과천청사내 서울국토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해제 촉구를 위한 국토부 장관 간담회'에서 참석해 대부동 주민의 최대 현안인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리해 김수상 주택토지정책실장이 참석해 국토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부동 지역구 서졍현 경기도의원 당선자, 이대구 안산시의원 당선자, 김유숙 비례대표안산시의원 당선자와 지역주민을 대표해 김은숙 새마을부녀회장, 홍성빈 새마을회장, 주민 김복자, 박현배 등이 참석했다.
박 전의원은 "대부도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며, 그로 인해 희생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더는 대부도가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 김수상 실장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오늘 전달받은 의견에 대해 6월 하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동은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도, 대부동이 소속된 단원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됨으로써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박 전의원에 따르면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심지어 인근 화성이나 옹진군, 시흥시 등으로 편입되는 것이 낫겠다는 하소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던 2019년 대부도 상동마을에 국토부 지정 사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지로 국비 86억원, 국토부 LH사업 추가 국비 42억원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부동에 대한 또 다른 주민들의 차별아니냐?"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상동마을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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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