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 규제혁신추진체계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화물연대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통령실 “대안 검토 중,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해 운영키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와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했고, 특히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꽈 아울러 이처럼 대통령-총리 주례회동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리로부터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받은 뒤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한 총리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Red Tape Challenge)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경제 및 산업계 동향 보고를 받고 “미국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6%, OECD 국가 평균 9.2% 이런 수준에 이르는 등 아주 가파르게 뛰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5.4%인데 우리나라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면서 “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되면서 이번 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얘기했다.

주례회동 사전환담에서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한 총리가 ‘원형 보존’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이에 동의한 것이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의 맨하탄 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고 한 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질문에 “용산공원 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다. 모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리 주례회동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상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뭔가 더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가 들어가야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곧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논의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생경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은 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식의 얘기만 있다는 지적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까지라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까지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기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말하기가 조금 이른 것 같다”며 “대안으로 여러 방안이 이야기 됐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왔다고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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