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군사동맹, G7과 비교하면 안돼...尹정부 ‘한일군사동맹 추진’ 역사적으로 미친 짓”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13일 TBS방송에 출연한 모습[출처=TBS]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13일 TBS방송에 출연한 모습[출처=TBS]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13일 한일 양국 정상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을 겨냥해 “역사관이 미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참석키로 한 데 대해 “G7에 초청되는 것하고 비교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나토는 철저하게 군사동맹”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나토 결성’을 언급했다가 국제적인 논란을 야기했던 점을 들고 “바이든 정부는 약간 세련되게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지역 미국 동맹국을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상대하는 ‘동맹’으로 묶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원장은 특히 “여기에 일본하고 같이 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자꾸 일본과 (군사적)연결 고리를 계속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보니까 거의 준 군사동맹화는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각 부처에서 핵심 브레인들이 이번 정부에 많이 복귀했다. 외교 안보에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 일본과의 군사동맹 성격의 결속을 가져가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했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 군사협력 진행에 대해 “미국에서 한·미·일을 묶는 단계를 설명한 적이 있다. 첫 번째가 지소미아, 두 번째가 악사(ACSA) 서로 무기를 교환하며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MD(미사일방어)”라며 “지소미아를 풀고 악사로 간다는 게 하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든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지금 계속 위기 조장을 한다. 위기 조장을 해서 과잉 방어를 하고 뭔가 자꾸 국가가 병영화한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핵을 가지는 정도 수준의 뭘 하겠다며 (일본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 견제에 나서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우리 국민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말도 안 된다”며 “지금의 일본은 완전 극우고 재무장으로 정상국가로 간다는 것이다. (과거를)반성하고 사과를 해도 위험한데 지금 과거의 냉전 그 뒤에 제국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한다니 그건 역사관이 미친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이어 “미국이 오히려 (한일을 군사적으로 묶는데) 조심스럽고 우리는 그냥 전혀 조심성이 없다. 한·미·일 협력을 원하는 미국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향해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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