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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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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민주당 의원② "이재명 당대표, 최선 아냐…'통합·혁신·총선승리' 이끌 안정적 인물 찾아야"

'팬덤 정치' 부정적 측면 입장 명료하게 밝혀줘야...적극성은 활성화 필요
'86 용퇴론' 일반화는 맞지 않아...세대교체는 필요
민주당, 윤 정부와 협치-견제 사이에서 외줄타기 잘해야
윤 대통령, 스킨쉽에 탁월하나 국가 최고 전략가로서 안정성 떨어져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脫팬덤’ ‘脫계파’ ‘586용퇴론’ 등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쇄신 분기점이 될 것이 예고된 가운데 '당대표 출마 예정자'는 미궁에 빠졌다. 당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로 인해서다.

이에 재선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통합형 지도체제’에 한뜻을 모아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을 밝힌 데에다 2030 세대교체설도 화두에 올라 전당대회 향방이 미지수다.

특히 지난 대선부터 발발한 '인물 부재론'이 가라앉지 않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선거 패배를 이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자체 이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 경선을 위한 룰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8월말 예정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권 부여 시기·대의원 투표권 가중치·전당대회 시기 조정 등 '계파갈등'이 첨예하다. 

<폴리뉴스>는 오랜 야인 생활을 끝내고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을 역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영등포을)을 10일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민석 의원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당내 이해관계를 해결할 방책과 전당대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견제와 협치 과제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당 혁신 위해서 이재명 한계 있다...대선, 지방선거 보고 '이재명 최선 아니다' 판단"
"차기 당대표 관점 바꿔야, 대안부재론 아닌 '통합·혁신·총선승리' 민주당 3대과제 이룰 안정적 인물”

김민석 의원은 이번 8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해서 “지금 ‘이재명이 나오는 것이 좋냐 아니냐’로 당의 문제를 접근 한다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온다”며 “사실은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되는 순간 이재명 책임론도 확산됐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계파 갈등처럼 비치는 것에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양상이 계파 갈등처럼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한 그에 못지않게 커졌던 것이다”고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재명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반 이재명’이나 '이재명 아닌 사람이 맞아' 라는 질문과 함께 일종의 책임 공방, 계파 공방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확 거부감이 생겨버렸다"며 '당 바닥의 정서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대안의 인물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오면 안 돼’ ‘나오겠어’ ‘그냥 나올 것 같아’ ‘나오면 된대’ 라고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당대표 인물론'으로 찾을때는 '이재명 외엔 인물없다'는 '대안부재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선출의 관점'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안부재론에서 통합, 혁신, 총선승리라는 '당의 3대과제를 이루어낼 안정적  인물'을 기준으로 선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책임론의 영역에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접근하는 것은 '대안 부재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출전하면 거의 99% 가능성이 높은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대안부재론'은 이재명 후보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 반대편에 섰던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과연 통합과 혁신과 총선 승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인가,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가는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으면 다른 카드를 찾아봐야,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며 '비명계'의 우려와 고민을 전했다. 

그는 당대표 선출에서 "좀 다른 접근법인데요"이라고 전제한 뒤 “바람직한 이상적 그림을 본다면 ‘지금 당의 과제가 뭐냐’ 저는 ‘통합’과 ‘혁신’ ‘총선 승리’ 세 가지라고 본다”며  (당대표) 접근을 누구 인물론이 아니라 ‘통합은 이루어질까 혁신은 이루어질까 그러면 총선은 승리하게 되나’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에 맞는 당 대표를 선택해야 되겠죠"라면서 '민주당의 3대 당면과제 해결'을 기준으로 접근법을 바꿔 당 대표를 선택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면) ‘통합은 이루어질까 혁신은 이루어질까 그러면 총선은 승리하게 되나’에 대한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될 경우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듭 “이재명 후보의 출전과 대표 체제가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고민이 된다”며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 당이 지방선거를 치러온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의원의 출전과 대표체제는) 최선이 아닐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될 경우 '통합' '혁신' '총선승리'라는 민주당의 3대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래서) 비교적 더 통합적이고 당의 여러가지 제도 혁신을 할 수 있으면서도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지도체제. 계파정치 제도화·부활, 젊은 세대 진입 차단, 경선룰 변경...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방안"

‘재선 의원들이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될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는 방안”이라며 “상당히 여러 경험을 통해서 비교적 안착이 돼 온 제도인데 다만 지금 같이 내부의 갈등이 상당히 격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갔을 때, ‘winner takes’를 승자 독식은 아니더라도 ‘winner takes most’ 그러니까 승자가 상당 부분을 가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공존은 가능한 체제로 완전히 한쪽에 학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 보일 수 있는 체제로 가자는 것 때문에 집단지도체제의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우리가 당이 어려울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멋있게 이야기하면 보다 민주성을 강화하는 집단지도체제이고, 또 조금 신랄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토록 없애려고 하는 계파라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부활시켜서 각각의 대리인들에 의해 뽑아서 순위를 먹이고 그 중에 일등을 대표를 시키는, 그래서 훨씬 더 내부에서 머리 크기가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말싸움하는 모습을 하자는 것”이라고 집단지도체제가 '계파정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경험해 봤고 정당 자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집단지도체제는 계파가 존재했던 과거의 산물이라고 본다”며 “어렵지만 민주주의를 통해서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원칙론을 지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 민주적인 권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 생각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는) 둘째로는 통합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혁신이라는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거나 선수가 낮거나 하는 사람들이 진입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며 “통합형은 그건 그야말로 머리가 굵은 위에서부터 영향력이 굵은 한 네다섯 사람이 순서대로 쫙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양쪽 최고위원의 그런 방식에 지도부에 다 출전 해 봤다”며 “(그래서) 단일성 집단은 젊은 사람들이나 초재선들이 등장할 기회가 조금 더 있는 걸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 번째로는 현실론인데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건데 바뀌겠느냐’이다”라며 “예를 들어 권리당원의 인정 시기를 줄이자라는 주장, 그 다음에 선거 유권자의 구성에 있어서 비율을 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을 조정하자라는 주장, 그 다음에 시기를 당기거나 혹은 늦추자라는 주장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최종으로 아예 선정 방식 자체를 원트랙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로 갈수록 수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다”고 집단지도체제의 비현실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후자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느냐’ 그거 바꾸자고 하다가 그걸 바꾸는 게 ‘옳다 그르다’ 싸움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선거 제도 개선은 국가의 경우나 당의 경우나 그 다음 선거를 위해 이번이 아닌 그 다음에 하는게 가장 현실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팬덤정치’, '욕'하는 건 안되지만 의총 공개 등 햇볕정책 필요”
“’86용퇴론’, 86 전체가 나가든 아니든 큰 틀의 변화와 세대교체가 당을 끌어가는 게 맞다”

최근 문제 제기되고 있는 ‘팬덤 정치’에 관해선 “민주당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 이야기도 있고, 이재명 의원도 ‘이게 오히려 더 해를 입힌다’ 이런 말을 했다”며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명료하게 얘기 해주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당이 과거와 달리 꾸준히 당원들의 활동이 성장해왔는데, 당원들이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동원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형식적인 당내 선거에 경선 때 한 번 의견을 펼치거나 이런거 아니겠나”라며 “그런 적극성은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본다. 다만 여야 간에도 그렇듯이 욕하고 이러면 안되는 것이다. 그냥 심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급적 햇볕정책이 좋다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다양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급적 모든 의총도 공개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86용퇴론’에 대해서는 “선수나 나이를 갖고 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닌거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의 변화와 세대교체가 당을 끌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 86이 전체적으로 나가든 아니든 세대교체는 자연스럽게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 "워낙 18년 동안 쉬어서, 이번 임기 4년은 초선 하듯이 착실하게 하려고 한다"면서도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걱정이 되서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걱정이 되서 얘기하다가 조금 발언 횟수가 잦아진 것"이라고 고민의 한자락을 전했다. 

”尹, 스킨십보다 국정과제 능력 중요....정교함·속도 부족, 적재적소 능력주의 아냐, 옹색해"
"민주당, 발목잡기 아닌 만큼 균형감각과 견제력 있어야... 민형배 복당, 헌재 판단에 부정적 영향”
"한동훈, 검수완박법 뒤집을 명확한 전략 자신있는 듯"

인터뷰 당일인 지난 10일은 윤석열 정부 한달이 되는 날이다. 이에 김 의원에게 윤 정부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윤석열 정부의 스킨십이 호평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대선 직후에 어떤 기대치나 지지도보다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실제로 우리 국민이 당선된 후에는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의 힘을 실어야 준다는 정서도 존재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이라는 게 하나는 콘텐츠이고 하나는 소통이다”면서 “근데 콘텐츠와 전략적인 국내외 상황을 보는 국가 최고 지도자, 최고 전략가로서의  안정성은 솔직히 좀 떨어진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까지 보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능력이라든가 그걸 인사로 풀어내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며 “국정이라는 것이 콘텐츠와 도덕성으로 나타나고 달리 얘기하면 콘텐츠와 도덕성을 잇는 중간다리에 소통이라는 게 존재한다. 소통의 모습, 제스처 이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스스로도 가장 자신 있고 일정 기간 점수를 딸 분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이 중한가’에 있어서 핵심은 첫째 경제, 그중에서도 물가 유가 금리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비할 것이냐, 그로부터 나오는 정책적인 현안 문제는 뭐냐이다”라며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다가 미중 냉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결합돼서 생기는 인플레, 스테그플레이션 등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리고 당장 그로부터 생기는 일차적으로, 가령 물가에서 식대가 오른다 하면 서민 취약계층, 노인 경로당, 학교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 당장 주름이 잡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빨리 대책을 짚어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그런 정교함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안 보인다. 사실 그런 집중성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는 '연금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담당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잘 골라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나 긴장감은 전혀 안 느껴졌다”며 “첫 번째 의대 출신 지금 아웃됐고 두 번째 약대 출신을 지금 갖다 놨는데 청문회 없이 통과되는 묘수 외에는 정상적인 통과가 불가능한 분을 후보로 지명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찰 인사 포진 논란’에 관해서는 “국가의 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다 검사로 채우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채울 만큼 채웠는데 얼마나 더 채우는지 한번 봐야 한다”며 “더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가) 소위 적재적소 능력주의라는 면에서 그다지 꼭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해서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전혀 개의치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구상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검찰개혁법을 뒤집는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나름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 강한 거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선택을 한 건데, 어쨌든 자기 나름의 전략 구도를 명확하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 관련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 "우리는 헌재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야한다"며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가 복당은 헌재의 판단에도 자칫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노림수에 스스로 빌미가 안 되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보다 국민의 가려운 데를 잘 정확하게 제때 제때 긁어주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 잘하기 경쟁을 해야한다”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있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야당은 국회 다수니까 야당도 자기마음대로 못한다"면서 "양쪽 다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둘 다 야당 같은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여야가 각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협치를 기본 전제로 밝혔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쟁점인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고수에 대해 "야당이 숫자는 있어도 국회 외에는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견제장치와 제동장치를 하려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원회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다만 그것때문에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법사위가 상원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이쪽저쪽에서 별로 식욕이 안당기는 메뉴로 만드는 방법 등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민주당은 정확하게 견제하되 시도때도 없이 무리하게 발목만 잡는 것으로 안 비치는 딱 그 지점, 그 외줄 타기를 해야 된다”면서 "민주당은 균형감각과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1964년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0년대 초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586세대다. 1985년 ‘전학련’(전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체) 의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5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3년간 복역하고 88년 사면 출소한 바 있다. 약관 27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응원 속에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되어 출마했으나 경제부총리 출신 3선 나웅배 의원에게 260표 차로 석패했다. 그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석사를 따고 1995년 서울시장 선거때 조순 후보 선대본의 기획실장을 했다. 1996년 15대총선에서 31세로 국회의원에 첫 당선되었다.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386세대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2002년 제16대 대선을 목전에 둔 10월17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대선후보 캠프로 이적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단일화를 위한 합리적 충정으로 기록하였다. 2016년 10월 추미애 대표 특보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했고, 문재인 대선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연구원장을 거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되어 18년만에 원내 복귀하였다. 3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과의 인터뷰 핵심내용(2) 이다]

Q.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8월 전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24년 총선 앞에 운명을 거는 또 한 번의 큰 분기점이 되리라 보는데 지금 가장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 대표에 나오느냐 마느냐 입니다.  이재명 쪽 분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 출마해서 ‘자동차 바퀴는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수가 없다’ ‘지금은 좀 자중자애하더라도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건지’ 중요한 것 같거든요.

A. 그게 참 조금 다른 접근법인데요. 지금 ‘이재명이 나오는 것이 좋냐 아니냐’로 당의 문제를 접근 한다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죠. 그러면 경선 때 진 편이 상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대선 연장전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전면에 서려고 하는 모습과 대선 경선 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또는 이렇게 전체 판을 봤던 입장이 ‘아니 그래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 경선에서 이재명한테 진 목소리가 전면에 부상하는 건 맞냐’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반 이재명’이나 '이재명 아닌 사람이 맞아' 라는 질문과 함께 일종의 책임 공방, 계파 공방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확 거부감이 생겨버렸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되는 순간 '이재명 책임론'도 확산됐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계파 갈등처럼 비치는 것에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양상이 계파 갈등처럼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한 그에 못지않게 커졌거든요. 당 바닥의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대안의 인물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오면 안 돼’ ‘나오겠어’ ‘그냥 나올 것 같아’ ‘나오면 된대’ 이거잖아요.

오늘도 오면서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대략 그런 거던데, ‘다른 카드 없나’ ‘(다른 카드가) 나올 것 같아’ ‘또 다른 사람 없으면 나와야지’ 이게 뭐 한 5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누구나 아는 현실 같고요 다만 좀 참 어려운 건데 현실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이상적인 그림을 만들어가는 중에 이상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의 과제가 뭐냐’ 저는 ‘통합’과 ‘혁신’ ‘총선 승리’ 세 가지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출전해서 또는 출전하면 거의 99% 가능성이 높은 대표가 될텐데, 과연 통합과 혁신과 총선 승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인가,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가는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으면 다른 카드를 찾아봐야,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대안부재론'은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 반대편에 섰던 분들이 당을 주도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걱정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통합은 이루어질까 혁신은 이루어질까 그러면 총선은 승리하게 되나’에 대한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 접근을 누구 인물론이 아니라 ‘통합은 이루어질까 혁신은 이루어질까 그러면 총선은 승리하게 되나’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에 맞는 당 대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갑자기 사람을 만들어 내기 어렵겠지만 비교적 더 통합적이고 당의 여러 가지 제도 혁신을 할 수 있으면서도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갈 수 있는 안정적인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까 얘기하는 소위 책임론의 영역에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접근하는 것은 '대안 부재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무엇이 최선이지 라는 걸로 찾는다면 이재명 후보의 출전과 대표 체제가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 당이 지방선거를 치러온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의원의 출전은) 최선이 아닐 수 있겠다고 보고 있어요.

Q. 이번에 비대위가 또 초선 재선 중진 이렇게 추천해서 한 분씩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재선 의원들이 지도체제에 대해서 지금 단일형인걸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A. 단일성(집단지도체제)과 집단(지도체제)인데, 집단으로 가자는 얘기가 최근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합과 혁신과 총선 승리 그리고 이제 당의 어떤 정당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보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될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는 방안이에요. 그 이유는 현재의 단일성 집단 체제는 과거의 전일적인 총재 체제와 그 다음에 계파 수장들의 연합으로서의 집단지도체제를 절충한 건데 당의 어떤 단일성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여러 경험을 통해서 비교적 안착이 돼 온 제도인데 다만 지금 같이 내부의 갈등이 상당히 격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갔을 때, ‘winner takes’를 승자 독식은 아니더라도 ‘winner takes most’ 그러니까 승자가 상당 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looser’ 나 ‘candy killed’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패자는 거의 학살될 수 있다’라는 그 공포를 상호 가지고 있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공존은 가능한 체제로 완전히 한쪽에 학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 보일 수 있는 그 체제로 가자는 것 때문에 집단지도체제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당이 어려울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멋있게 이야기하면은 보다 민주성을 강화하는 집단지도체제고, 또 조금 신랄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토록 없애려고 하는 계파라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부활시켜서 각각의 대리인들에 의해 뽑아서 순위를 먹이고 그 중에 일등을 대표를 시키는, 그래서 훨씬 더 내부에서 머리 크기가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말싸움하는 모습을 하자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또 많이 봐왔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의 고민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워낙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서 당의 주요한 플레이어들이나 주요한 세력들, 당원을 포함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현재의 이런 갈등 예고편과 같이 파열음 나지 않고 당을 통합시켜서 총선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합의가 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의견은 어떠냐’ ‘넌 어떤 걸 선호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단일 수정 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경험해 봤고 정당 자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집단지도체제는 계파가 존재했던 더 과거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렵지만 민주주의를 통해서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원칙론이 하나가 있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 민주적인 권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는 통합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혁신이라는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거나 선수가 낮거나 하는 사람들이 진입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통합형은 그건 그야말로 머리가 굵은 위에서부터 영향력이 굵은 한 네다섯 사람이 순서대로 쫙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저는 양쪽 최고위원의 그런 방식에 지도부에 다 출전 해 봤어요. 과거 2002년도에 그야말로 한화갑, 이인제, 노무현, 정동영, 저, 제 밑에 추미애. 이렇게 됐던 그 선거도 나가봤고. 단일성 집단으로 해서 그때 소위 메이저 리그 마이너리그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 뽑는 리그, 최고위원 뽑는 리그에서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1등 송영길, 그 다음에 저., 3등이 김진표, 4등이 안희정, 5등에 박주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치뤄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의 체제는 단일성 집단은 젊은 사람들이나 초재선들이 등장할 기회가 조금 더 있는 걸 아는 거죠. 다만 지금은 너무 그렇게만 또 지도부가 구성돼서 좀 그렇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너무 중진이 안 들어가니까. 지도부의 정치적 경험이 너무 떨어진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현실론인데 ‘바뀌겠느냐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건데’인데, 예를 들어 어 권리당원의 인정 시기를 줄이자라는 주장, 그 다음에 선거 유권자의 구성에 있어서 비율을 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을 조정하자라는 주장, 그 다음에 시기를 당기거나 혹은 늦추자라는 주장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최종으로 아예 선정 방식 자체를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투트랙 방식이 아니라 원트랙 방식으로 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집단적으로 그게 점점 후자로 갈수록 수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후자로 바꾸는 게 점점 더 고난이도의 어려운 일인데, 앞에 것들도 우리가 지금 고쳐낼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후자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느냐 그거 바꾸자고 하다가 그걸 바꾸는 게 ‘옳다 그르다’ 싸움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선거 제도 개선은 국가의 경우나 당의 경우나 그 다음 선거를 위해 이번이 아닌 그 다음에 하는게 가장 현실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래서 하여간 민주당이 이전 전통으로 주류와 비주류 6대 4 운영 원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은 6대 4가 아니고 그냥 원보이스였죠. 사실 계파라는 게 없어졌었죠. 다 그냥 친문 이렇게 됐었죠.

A 그게 인위적인 6 대 4라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이제 그야말로 집단 지도체제 이런 것을 했을 때 가능한데 그냥 상징적인 거죠. 6 대 4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소위 주류와 비주류가 일정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연합군이 후보를 낼 수 있느냐. 그건 봐야죠. 그런 방식의 어떤 한 인물을 반대하는 반대 연합이 꼭 좋은지도 봐야 되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누가 ‘내가 더 통합 잘할 수 있고 총선 잘 치를 수 있고 내가 볼 때 나는 우리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당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 딱 내놓고서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차게 붙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표만큼 지도부 내에 일정한 숫자가 있어야 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당내의 목소리를 형성하고 그러다가 또 바람 불면 확 뒤집고 그런 거죠.

Q. 지금 의원님이 그럴 때(당대표)가 됐지 않았나 하고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A.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요새 예정에 없던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워낙 18년 동안 쉬어서, 이번 임기 4년은 초선 하듯이 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도 워낙 오랜만에 온거라 ‘다시 밭갈이도 해야 되고, 당내 정치도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얘기하다가 조금 발언 횟수가 잦아진 거죠.

민주당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 이야기도 있고, 이재명 의원도 ‘이게 오히려 더 해를 입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첫째 팬덤으로부터 비교적 그 조금 거기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런 어떤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명료하게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김종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팬덤 정치를 ‘양념’이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마디 못했던 것들이 참 아쉽다’ 스스로 말했죠.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명료하게 얘기 해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게 소위 보수 언론의 프레임으로 어떤 당원들의 어떤 자율 발언 또는 적극적 행위 이런 걸 다 무조건 팬덤이다. 배타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지도 않다고 봅니다. 정당이 과거와 달리 꾸준히 당원들의 활동이 성장해왔는데, 당원들이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동원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형식적인 당내 선거에 경선 때 한 번 의견을 펼치거나 이런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나온 게 평상시에 막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일이 열심히 하면 문자 보내고 이 정돈데 오히려 그런 적극성은 저는 더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봐요. 다만 여야 간에도 그렇듯이 욕하고 이러면 안되죠. 그냥 심플한 거예요.

문자가 막 몇 백통씩 와서 나쁜 점은 다른 문자를 못 보게 돼요.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떤 때는 다 보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확 지워버리는 경우는 있는데, 시간 날 때 전체를 쭉 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종종 ‘아 진짜 이 사람 참 진정성 있게 뭘 했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런 한마디라도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썼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거나, 전혀 틀린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당에 관심 있는 정상적 당원이라면 조금만 관심 있게 기사를 보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알았다면 상대당에서 할 만한 얘기나 우리 당에 누구를 욕한다든가, 동조하지 않거나 하는 등을 써서 보낸다면 ‘이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 맞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구요,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은 당원으로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급적 '햇볕정책'이 좋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다양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급적 모든 의총도 공개하는 게 좋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쯤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책임 못 질 게 뭐 있어요. 그냥 내놓고 얘기하고 공개 토론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요샌 다들 너무 쫄아가지고 그런 걸 안 하는 건데. 유튜브 시대에 다 생중계하는데 왜 그건 못 하죠. 그냥 저는 비대위 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공개해서 토론해도 좋다고 봐요. 그게 제일 좋지 뭐.

Q. '86 용퇴론'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우상호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불출마 선언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86 용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A. 86의 상당수가 이제 그만둬도 될 법한 때가 됐잖아요. 근데 ‘의정활동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온 국민이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남으면 되죠. 근데 ‘그냥 나가도 될 것 같다’ 하면 나가는 것이고.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3선 넘어 같은 지역에서 연속 4선하면 그만하게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꼭 합리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국회의장은 도대체 몇 선이 하란 말인가요. 4선 5선의 국회의장 후보는 탄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정치력의 축적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는 굉장히 반정치주의적 사고죠. 때문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전체 흐름을 본다면은 연속 4선 그게 100% 적용되든 아니든 또 86이 전체적으로 나가든 아니든 저는 세대교체는 자연스럽게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제가 2002년에 소위 젊은 피 수혈을 맡아서 해봤었는데 내가 농담처럼 ‘18 년 만에 와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오자마자 나가라 그러냐’ 하죠.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선수나 나이를 갖고 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닌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의 변화와 세대교체가 당을 끌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Q. 아마 정치인 중에서는 캐네디 행정대학원 석사라든지 유학 경험이 많은 의원에 속하실텐데, 내로남불 중에서 ‘아빠, 엄마 찬스’ 이런 걸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부당하게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A. 그렇죠. 이건 입시 제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입시 제도와 관련한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다 풀어놓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단답적 해결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내신이냐 수능이냐 이런 어떤 특종 등등에 있어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경험치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순식간에 예고없이 바로 적용해서 바꾸는 방식의 정책 접근은 좀 안 맞는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Q.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정  기대치가 낮았다고 하고 거기에 한미 정상회담도 한몫을 했고 그리고 출근길 기자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 등이 내용을 떠나서 상당히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역시도 본인이 주문했다 하네요.

A. 저는 대선 직후에 어떤 기대치나 지지도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구요. 실제로 우리 국민이 당선된 후에는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의 힘을 실어야 준다는 정서도 존재하죠. 또 그런 국민 측면이 떠나서 본인도 누가 최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작동하고. 예를 들어 지방선거 때 저는 518 광주나 봉화에 다 간다고 봤거든요. 그걸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고 상대를 완전히 반민주적인 프레임에서만 움직일 거야 라고 보는 건 헛된 기대죠. 상대가 왜 꼭 틀리는 일을 하는 바보 짓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와 달리 쇼나 이벤트 라 하더라도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 개선의 여지가 선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스킨십의 면에서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있어야 할 분야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국정이라는 게 하나는 콘텐츠고 하나는 소통이잖아요. 근데 콘텐츠와 전략적인 국내외 상황을 보는 국가 최고 지도자, 최고 전략가로서의  안정성은 솔직히 좀 떨어진다고 봐요. 현재까지 보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능력이라든가 그걸 인사로 풀어내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운데, 국정이라는 것이 콘텐츠와 도덕성으로 나타나고 달리 얘기하면 콘텐츠와 도덕성을 잇는 중간 다리에 소통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진정한 소통을 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적어도 소통의 모습 제스처 이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스스로도 가장 자신 있고 일정 기간 점수를 딸 분야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착이 잇따라서 하도 혼이 나는 상태라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요. 햄 피자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그러면서 소탈하게 사람들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점수를 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능력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무엇이 중한가’에 있어서 핵심은 첫째 경제, 그중에서도 물가 유가 금리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비할 것이냐, 그로부터 나오는 정책적인 현안 문제는 뭐냐인데, 한편으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다가 미중 냉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결합돼서 생기는 인플레, 스테그플레이션 등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죠. 그리고 당장 그로부터 생기는 일차적으로 가령 물가에서 식대가 오른다 하면 서민 취약계층, 노인 경로당, 학교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 당장 주름이 잡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빨리 대책을 짚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교함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안 보여요. 사실 그런 집중성이 보이지는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고 취임사를 했는데, 두 날의 기조가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루는 협치를 얘기하고 하루는 협치 얘기를 안 했어요. 저게 뭐지 그랬어요.

진짜 생각하는 국정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고 취임사에서는 연금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담당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잘 골라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나 긴장감은 전혀 안 느껴졌죠. 첫 번째 의대 출신 지금 아웃됐고 두 번째 약대 출신을 지금 갖다 놨는데 청문회 없이 통과되는 묘수 외에는 정상적인 통과가 불가능한 분을 후보로 지명했단 말이에요. 즉 스킨십은 검찰총장일 때도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 모아 놓고 술도 잘 마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탈하게 얘기도 하고 본인이 좀 스케일도 크고 그랬다는 건데, 그런 것은 잘 할 수 있는데 진정한 국정 소통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결국은 국정 어젠다와 정책의 성과로 평가되죠. 때문에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Q. 지금 민주당이 167석에다 이번에 2석에서 169석으로 거대 야당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난제인 것 같은데

A. 현재 원내대표들이 과거의 합의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서 대안을 찾아내 보는 게 맞구요. 어쨌든 이제 이쪽이 야당이 됐고 야당이 숫자는 있어도 국회 외에는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견제 장치와 제동장치를 하려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원회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것 때문에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법사위가 상원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이쪽 저쪽이든 별로 식욕이 없게 안 당기는 메뉴로 만드는 방법 등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끌어서 국회를 공전시키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손해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여당도 손해지만 야당도 좋을 게 없거든요.

Q.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점점 도가 세진다.

A. 출근 인사에서도 “그전에 민변으로 다 도배했지 않느냐”라고 하던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고 그냥 능력주의가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능력의 문제인데 국가의 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다 검사로 채우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채울 만큼 채웠는데 얼마나 더 채우는지 한번 봐야죠. 더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랑 친하고 나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더 채울 자리도 이젠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소위 적재적소 능력주의라는 면에서 그다지 꼭 맞지 않죠. 그러니까 좀 옹색하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법 전혀 개의치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구상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보여요. 헌법재판소에서 검찰개혁 법을 뒤집는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나름 자신하면서요. 그는 검찰에 강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선택을 한 건데, 어쨌든 자기 나름의 전략 구도를 명확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밀어가는 것인데 우리 거기서 생기는 무리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검찰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옛날보다 더 하는 거 아니야’에서부터 ‘인사도 저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차기 구상과 결합해서 가는 거라서, 어쨌든 우리는 헌재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야죠. 가령 이번에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가 복당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헌재의 판단에도 자칫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민형배 의원이 본인이 자기 책임을 갖고 판단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동훈 장관의 노림수에 스스로 이렇게 빌미가 안 되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Q.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닌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 제1야당인데 ‘통합’ ‘혁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가야한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보다 국민의 가려운 데를 잘 정확하게 제때 제때 긁어주는 그런 정당이 돼야죠. 잘하기 경쟁을 해야죠. 이게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협치를 할 거냐와는 별도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위 협치라는 큰 트랙 위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의식적으로 하느냐 아니냐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야당이 국회 다수니까. 야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쪽 다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둘 다 야당 같은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여야가 각자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2년 후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해도 국민들이 고개를 저을 정도로 못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승리하겠지만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 너무 막는 거 아니야’ ‘특별히 대안도 없으면서 반대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총선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견제하되 시도때도 없이 무리하게 발목만 잡는 것으로 안 비치는 딱 그 지점, 그 외줄 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Q. 쉽지 않겠습니다.

A. 어려운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균형 감각과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당의 문제고 우리는 더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가장 어려운 것을 정확하게 때리고 긁어주고 제기하고 촉구하고 하면서 여당을 밀어줘야 될 때 밀어주고 하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잘 하는 거 밖에 없죠. 잘하기 경쟁 그거 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살아나고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죠. 민주당이 이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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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재선·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승리 요인에 대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완전히 폭삭 망했었다.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비례 빼고 100석도 못 얻었었다. 아주 찌그러졌고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있는 거다”라며 “그 상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고 당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약자, 호남, 여성, 청년하고 가야 된다’며 이 3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속도로를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좋은 승용차는 이준석 대표였던 것”이라며 “이준석 당 대표 당선으로 당이 젊은 당으로 확 바뀌었다”고 꼽았다. 성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 기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 의원은 당시 김 비대위원장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 그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당시 후보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2030을 떠받칠 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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