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국민의힘 친 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정부·대통령실과의 정책 공유를 목적으로 한 의원 모임을 출범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첫 ‘고위 당·정·대’ 회의가 6월 안에 열릴 전망이다. 6월29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올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5.4% 치솟는 등 커지는 경제 위기 우려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이달 내 열기 위해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첫 회의 주제는 물가 등 경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며 논의되는 주제의 폭과 전문성에 따라 참석하는 당·정·대 관계자들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일정에 따라 의제, 인원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위 당·정·대 회의에 대통령실 대표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철규·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민들레’ 참여 의사를 물었으며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일체로 움직이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해당 모임이 당내 계파 싸움의 진지로 활용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직후 “어떤 취지의 모임인지 모호하다”며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정협의 촉진 모임이라면 이미 공식적 경로로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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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