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6.1지방선거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고 앉아 1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덕담’을 나눴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문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문제, 화물연대 파업 갈등 등 긴급현안은 외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의 대화 내용 브리핑을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오찬 관련 질문이 많아서 오긴 왔는데 실망하실까 걱정이다. 큰 내용이 사실 있지 않다”며 “이번 오찬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 담고 있지는 않다. 새 정부 출범하고 (윤 대통령이)지방선거라는 큰일을 치른 당에 대통령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당과 대통령실이 국정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대화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수행 위해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나눴다”며 “마침 우크라이나 방문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대표가 관련 내용 설명했고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했다고 했다. 앞서 공개 대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화를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이자 이 대표 취임 일1주년 맞는 자리여서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고 한 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게 취임 기념시계를 선물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을 안내해 소개했고 개별 및 단체 사진 찍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찬 대화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당 지도부 참석자는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청와대 개방, 도어스테핑(윤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과의 짧은 질의응답) 등에 높이 평가했고 정치적 화제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대화 나누진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의 논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의 우려가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관련 얘기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민생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오찬 메뉴에 대해선 “한식 도시락이었다. 갈비찜도 있었고, 미역국도 있었고, 생선구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도 있었고, 이런 한식 도시락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말 그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주제들을 얘기했다”면서 “대통령께서 당과 친밀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셨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건 딱히 없고 특히 정치적인 건 없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의원들, 당협위원장과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당과 대통령 사이 관계는 더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고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 한 달과 지도부 출범 1년이 겹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또 지방선거 승리 이후 처음 만났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민생과 경제 등 긴급현안과 윤 대통령의 검찰편중 인사 논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당과 대통령실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지방선거 직후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출근길 기자 질의응답과정에서도 물가상승 문제에 따른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이 대표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오찬에서 1시간 30분 대화를 나누면서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덕담 위주의 대화만 나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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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