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3.9℃
  • 흐림강릉 27.7℃
  • 서울 26.2℃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7.5℃
  • 흐림광주 25.5℃
  • 맑음부산 24.1℃
  • 흐림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5℃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배너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금감원장 이복현 등 ‘검찰 출신’ 13명 임명 
尹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 “필요하면 해야”
권성동 “尹, 검사출신 기용 않겠다고 했다”→“현 상태 말한 것” 번복
민주당 “일 해본 검찰 측근만 능력있다는 인식, 오만과 아집”
박지원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리하면 왜 정권교체 했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 7명 등 총 13명이다. 장·차관급 외에 권력기관 요직에도 검찰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통상 군 출신 인사가 맡다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경우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윤석열 사단인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거론됐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함께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 멤버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국정원의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의 경우도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당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다.

또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도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를, 이완규 법제처장에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던 최측근 인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과거 민변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

이 같은 지적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민변 출신 변호사 등용을 빗대어 검찰 출신 인선이 ‘법치국가’에 적합하다고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복현 신임 원장 인선에 대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곳은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한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넌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정부변호사)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윤핵관 권성동과도 엇박자
권성동 “尹, 검사 출신 기용 않겠다고 했다”…윤석열 “필요하면 하겠다” 일축

이 같은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출신 인사 추가 발탁을 놓고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8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앞으로 당분간은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하면 또 (검찰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언급하며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3·4선 의원에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결이 다른 발언을 하자, 즉각 권 원내대표는 “저는 당분간 행정부처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 기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저는 현재 상태를, 윤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편중 인사’ 관련, "만약 윤 대통령이 검찰이란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인사하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검사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직종 자격증도 있는 등 굉장히 실력 있는 인사로 파악된다"며 "검사란 이유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역차별하는 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들에 대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분명히 아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즉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인사 논란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수언론, 공적 영역에서의 ‘집단사고’ 위험성 경고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지난 7일 <조선일보>는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비슷한 철학과 사고를 공유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고,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 수사·정보·인사 등은 상호 견제가 중요한 공적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8일 <중앙일보>는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적재적소 맞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준비 기간이 짧아 핵심 그룹과 인재풀을 확장할 틈이 없었던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까지 검찰 출신을 줄줄이 앉히는 건 지나치다.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까지 감안하면 끼리끼리의 ‘집단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9일 <동아일보>는 ‘김순덕 칼럼’을 통해 “대통령실의 인사, 민정(법률·공직기강), 예산 등 6개 보직 중 다섯 자리를 검찰 출신에게 맡기는 바람에 결국 대통령실이 거대한 민정수석실처럼 되고 말았다. 검찰 체제가 ‘사유화’하는 조짐은 불길하다”며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어이없이 흔들리게 됐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마이웨이식 인사” “사회 주류사고 일색화” 질타

윤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 야권에서는 “‘마이웨이식 인사’로 국정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전임 정권도 했으니 괜찮다’ 식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사단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18년 몸담은 검찰옷을 벗은 지 겨우 20일 만”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직격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들이)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며 자기들끼리 정신 승리하는 건 좋다”면서도 “그걸 집권해서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 그건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 기능이 금융 범죄를 단속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검찰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더 크지 않나. 과연 이복현 신임원장이 이쪽에 식견이 있는가”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엔 민변 인사로 도배하지 않았냐’는 말씀은 대통령다운 언어라기보다는 ‘나도 너처럼 망가질꼬야(망가질 거야)’의 아동극 대사처럼 들린다”고 비꼬았다.

이어 “민변 대신 서울법대가 주류인 엘리트 검사들로 국가 요직을 채운다면 끼리끼리 코드인사라는 1차원적 비판을 넘어, ‘전 요직의 검사화’가 ‘전 인민의 주체사상화’처럼 사회의 주류 사고를 일색화시키지 않을 것인가 등 철학적인 근본 문제까지 야기해 정권의 도덕적 근본 기반을 파고드는 곰팡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 교체를 했나”라며 “문제는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보수언론에서도 연이어 우려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변이 뭘 도배했다는 건지”라며 “대법관, 헌재 재판관 이런 데는 민변 출신들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청와대 무슨 민변 출신이 와서 얼마나 그런 자리에 앉아 도배까지 했다는 건 사실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