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30.7℃
  • 흐림서울 28.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3.0℃
  • 맑음울산 30.1℃
  • 흐림광주 30.8℃
  • 맑음부산 26.4℃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28.6℃
  • 흐림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8.4℃
  • 흐림금산 29.0℃
  • 흐림강진군 28.3℃
  • 맑음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민주당 재선 의원들 ‘집단 지도체제’ 뜻 모아…계파갈등, 전대룰 전쟁 격화 예고

친문-친명 이해관계에 따른 룰 전쟁 본격화…공천권 두고 당 권한 분산-집중 갈등
강병원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지도 체제로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가 적합”
우상호 “당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동의해야만 룰 변경 가능”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2달여 남은 상황에 재선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집단지도체제’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계파간 이해관계에 의한 '전대 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선 의원들 당권 분산형 '통합형 집단지도체제'에 한 뜻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차기 전대에서 결정될 지도부와 관련해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로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이재명 책임론이 대두되고, 반작용으로 불거진 586용퇴론을 비롯한 당내 쇄신론이 계파간 갈등으로 격화되었다. 이에 2년 뒤 또 다시 열릴 총선이라는 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지난 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당 쇄신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재선 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향후 우리 당의 지도 체제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를 재선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모았고, 이것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으로서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최대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지도 체제로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가 적합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가 대표직을 차지하고 차득표자들을 순서대로 최고위원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합의를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고 있다. 이는 2년 뒤 총선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에게 권한이 쏠리게 돼 결국 당권을 둔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곤 했다.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공천권發 당내 내홍을 방지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단일성 지도체제가 집행은 효율적이고 신속할 테지만, 새로운 시대변화나 가치 등의 면에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 분출돼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합한 것이 통합형 집단체제"라고 덧붙였다.

‘통합형 집단지도체제가 당내 계파 갈등 등 분열을 가속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도부에서 논의되는 것이 훨씬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걸맞은 지도체제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집단체제가 오히려 다양성을 반영하기보다 분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소수 의견, 한 분이 있었다"고 "(그렇지만) 대부분 통합형에 동의하셨다"며 결정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친명과 친문간 입장 차로 이견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문 의원들은 최근 2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개딸’을 비롯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명 초선 의원이 대표에 출마할 경우를 대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단수 지도체제는 통합형에 비해 친명계에게 유리하지만, 반면 친문계는 권한 분산형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전대 경선 룰 전쟁 격화...우상호 "60∼70% 이상이 동의해야"

재선 의원들의 결정은 전대 경선 룰에 대해서도 갈등이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룰 전쟁은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 경선룰은 예비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자체장, 원외지역위원장 등 470명의 표행사로 당대표 3인, 최고위원 8인으로 압축 시키고 본선에서 대의원 투표(45%), 권리당원 투표(40%), 일반국민 여론조사(10%), 일반당원 여론조사(5%)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

우선, 권리당원 투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관건이다. 현행 당규로는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한 권리당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서야 ‘개딸’로 팬덤을 형성한 친명계는 당규를 개정해 권리당원 투표권 범위를 변경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의원 투표율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요소다.

대의원은 투표 비중이 가장 높은 데에 반해 수는 가장 적어 개개인이 행사하는 권한이 크다. 대의원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진 친문계 의원들이 현직에 다수가 점하고 있는 만큼 친명계 의원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9일 SNS에서 ‘민주당 혁신, 문자폭탄 두려워 말고 대의원 특권 폐지해야 ‘라는 제목으로 “현재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쇄신은 대의원에게 주어진 과한 특권 폐지다. 대의원 1인이 권리당원 60인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도다”라며 “대의원 특권 폐지가 계파 해체로 이어져야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전쟁이 아닌 혁신전쟁이 될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은 재선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 룰을 변경하려면 조건이 있다"며 "개인적 생각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당이 해온 기준을 말하는 것. 변경을 하자는 주장이 그런 주장에 부합하는지는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왜냐면 룰을 유불리와 관련한게 많지 않느냐"며 "유불리와 무관한 분들이 다수 동의하는 내용이면 몰라도, 룰 변경을 누가 원한다고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 지난 이십 몇 년간 그렇게 처리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 중 일부가 반대해도 룰 변경이 어렵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주자들은 아무래도 유불리를 판단해서 반대할 것"이라며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면 못 하지 않느냐.  룰이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있는 룰을 바꿀 때는 선수들이 유불리가 너무 드러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대에 출마할 선수들이 합의하든지, 당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동의해야만 룰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 선수가 없지 않느냐. 그럴 때는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바꿀 수는 있다"면서도 "어떤 게 그런 것에 해당하느냐가 아직 확인이 안 됐지 않느냐. 지금 뭘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건 바보같은 소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간담회에서) 1970∼80년대생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 리더십을 세우자는 의견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6용퇴론과 관련있냐’는 질문엔 "그런 건 아니다"라며 "당이 새로운 혁신·쇄신을 하고 면모를 일신하는 데 7080년대생 의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위기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발제자 두 분이 있고 토론하는 의원 3~4명을 배치해 공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8일 초재선 10명은 비공개 토론을 통해 지난 선거의 패인 포인트를 분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