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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포진…안철수 “인사권자 전적 권한” 두둔

금감원 설립 이래 사상 첫 檢금융위원장 임명
윤석열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됐다” 반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과거엔 민변 출신 도배했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두둔했다.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 특수통 출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임명 절차에 따라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ㆍ경제 수사 전문가이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한 분이다”라며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신임 금융위원장 앞서 인사된 금융당국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정부 요직을 비롯한 국정원 기조실장, 국가보훈처장 등에 검찰 출신이 12명이나 된다. 초유의 사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을 포함하면 15명이다.

특히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며 금융회사, 자본시장, 회계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강도 높은 압력이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서 자본시장을 잘 파악하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금감원장 인사와 관련해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연방검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제기된 우려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잇따른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우려'를 묻는 물음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성향)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공정위원장은 규제 감독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며 "이복현 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는 우려 때문에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성남지청 검사로 재직했을 때 '카풀'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원장은 7일 취임식에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금감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메타버스, 가상자산 등의) 제도 안팎의 (불필요한)규제를 점검해 걷어내겠다”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건전성 재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라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아 하겠다”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재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72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을 지냈다.

그가 맡은 금융 사기 사건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이 있다.

안철수 “인사 문제, 인사권자의 전적인 권한”

국민의힘 안 의원은8일 인수위 백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를 발간하고 관련 브리핑을 위해 용산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윤 정부 검찰 출신 인사 문제에 대해 “인사권자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은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들에 대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한계가 있는지 분명히 아시니까"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청와대(대통령실) 소속은 아니라 그 문제에 즉답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지금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조금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첫 국회를 밟은 그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장을 맡아 5년간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그렸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현재 여당 의원으로서의 행보에 주목되는 안 의원이다.

그는 앞서 전날에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찾아 백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인수위) 50여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시대 정신을 국정 과제로 담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백서는 역대와 다르게 화보 중심으로 새 정부 국가 비전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요식 행위로 그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만 개혁 동력이 된다는 철학에서 (백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도) 백서를 받아보고 굉장히 만족했다. 백서에 담긴 내용과 뜻대로 나라를 잘 만들어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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