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데,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티타임)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그 입장을 갖고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양산 시위를 우려해 시위 세력에 따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하거나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민주당 “尹 발언, 시위 부추기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 준 것”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 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의 발언은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 시위에 대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대통령이 국민의 호소를 귀 기울여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라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가장한 폭력과 테러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금태섭 “尹, 시민들에 자제 호소했더라면 文 ‘양념 발언’과 비교됐을 것”

금태섭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론적 답변을 두고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돼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보다는)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게 답변했다면) '양념'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통령과 비교돼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층이 상대 당에 ‘문자폭탄’을 보내자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사저 앞 시위 문제는)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었다"며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 정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나. 여기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고,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는데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했다.

진중권 "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 야쿠자 논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이냐는 건 이건 야쿠자 논리다. 시위자들이 야쿠자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윤리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쏘아붙였다.

진 전 교수는 7일 오후 CBS라디오 '한판승부' 출연 "전직과 현직(대통령)은 다르다"며 "현직 대통령은 참아야 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욕설시위' '모욕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이건 시위가 아니다"며 "시위는 자기주장을 알리는 건데, 가서 쌍욕 하고 이건 사생활 침해하는 것이고, 주민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테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