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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6.1 지선 이슈] 尹정부 국정 향배 좌우할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13일간의 뜨거운 쟁점들

한미정상회담·코로나 추경·청와대 개방 등 여권에 호재
6.1 지방선거, 4년간 일할 지역일꾼 4125명 선택... 안철수, 이재명 등 7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무명의 0선’ 윤형선과 접전…정치적 미래 좌우
민주당, 검수완박·성비위·박지현·김포공항 위기감 고조
경기도지사 김은혜vs김동연 각축전 ‘대선2라운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방행정을 책임질 4125명을 선택하는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경합지역을 포함 13 대 4로 완승을 거두었다.

폴리뉴스는 정국 향배를 좌우할 지난 13일간의 선거운동에서 뜨거웠던 쟁점을 살펴보았다. 

6.1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한다. 이날 유권자들은 앞으로 4년간 일할 4125명의 지역일꾼을 선택했다.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치러졌다. 분당갑 안철수, 계양을 이재명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우세로 나와 향후 정국운영과 차기 대권가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지난 3.9 대선 이후 84일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게다가 이재명 지난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보궐선거에 출마해 ‘대선 2라운드’ 성격이 짙게 나타난다.

정권 초기 ‘컨벤션 효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선거 결과에 연동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확보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충격에 이어 주도권을 내줘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 ‘견제와 균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과 청와대 개방, 코로나 추경 편성 등 집권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50%를 넘었다. 반면 야당의 경우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당 쇄신 요구로 나타난 내홍. ‘김포공항 이전’ 이슈 등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광주·전남·전북·제주 4곳을 확실히 이기고 5~6곳 얻으면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9곳을 안정권으로 보며 대전·세종·충남·경기 등에서 접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 전 17개 광역단체장 중 2곳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최대 13곳까지 이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격전지는 인천 계양을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후보는 ‘무명의 0선’ 윤형선 후보와 접전을 벌이며 예상 밖 고전을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후보와 대선 당시 새로운 물결 대표로 민주당과 합당해 이재명 후보의 지원을 받는 김동연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 국정안정론이냐 국정견제론이냐… 안정론 우세 속 尹 지지도·여당 상승 호재 多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단 22일만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의 의제는 윤 정부 초반의 국정의 향배를 결정짓는 '국정안정론'이냐 '국정견제론'이냐를 놓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였다.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정부 견제론’을 꺼내 들고 총력전에 접어든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앞세워 굳히기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시작부터 견제론보다는 안정론이 우세해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짜여졌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전국지표조사(NBS)가 5월 16~18(5월3주차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국정안정론이 53%로 견제론 36%를 앞섰다. 4월부터 조사한 추이를 비교해봐도 안정론이 상승했다. 

이 조사는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9일 발표했다. 선거운동 시작부터 여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범 컨벤션 효과가 통할지 주목되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30일 공개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 5월4주차(23일~27일) 주간동향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는 54.1%(매우 잘함 36.2%, 잘하는 편 17.9%)로 지난주 같은 조사와 견줘 2.0%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37.7%(매우 잘못함 29.1%, 잘못하는 편 8.6%)로 2.9%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30%대로 내려간 것은 3·9 대선 당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지난주 40.6%였고, 당선인 신분으로의 국정수행 전망평가에서는 부정전망이 44.2~49.6%였다.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물고는 있으니 취임 전과 비교하면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정안정론 우세와 윤 대통령 지지도 상승은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상승세를 가져왔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5월24일~6월1일 7시30분) 마지막날인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16일~20일(5월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를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2.0%P 높아진 50.1%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고, 더불어민주당은 0.8%P 높아진 38.6%, 정의당은 1.6%P 낮아진 2.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50.1%로 윤석열 출범 후 첫 과반을 넘기면서 민주당 38.6%에 비해 11.5%p 앞섰다. 

국민의힘이 50%대를 넘은데는 2030 젊은층의 민주당 이탈이 결정적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연령별 지지율은 18~20대는 50.2%, 30대 49.4%, 50대 46.2%으로 높다. 민주당은 전 연령층 중 40대(51.1%)만이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때 윤 대통령 지지도도 52.1%를 기록, 출범 후 첫 50%대를 넘어서며, 대통령-당 지지도가 50%대로  동반상승한 결과를 보였고 그 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같이 여권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선거국면을 만들고 시작한 데는 출범 초 여러가지 정치이벤트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출범식 당일인 10일 '청와대 완전 국민개방' 약속을 지켰고, 청와대에 매일같이 수만명이 몰리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70여년간 금단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완전히 국민들한테 개방하면서 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열린 소통'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또한 출범 11일만에 성사된 지난달 21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보수층을 결집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한 것도 윤 대통령의 추진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란 기조하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한 것에 대해 취임 초기의 우려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앞서고 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도 ‘통합 행보’로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외에 국무총리는 없다"는 윤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부 출범을 막는다는 비판 여론의 부담이 더해져 '민주당의 인준 찬성 당론'을 이끌어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사람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호재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요목조목 반박한 것에 더해, 그간의 수사능력과 패션 센스까지 회자되며 조국·추미애 전 장관 때와 같은 ‘팬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 여사 또한 거리 행보, SNS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데다 그가 착용한 패션 아이템마저 완판행렬을 이어가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인사문제를 민의를 반영해 잘 처리한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특혜를 대학에 입학한 것에 대해 빠르게 의혹에 대응하고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나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자진사퇴를 잘 이끌어냈다는 얘기가 나온다.

뿐만아니라 선거일 직전인 지난 5월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소실보상금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30일 371만명을 대상으로 즉시 집행은 민심 얻기에 충분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뚫고 끝끝내 여야 합의를 이뤄낸 데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효과’ 노렸지만 도리어 ‘악재’ 됐다
계양민심 이반, 친명 박지현發 쇄신론, 李-宋의 김포공항 이전 내분

이번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인천 계양을이 됐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해 경기도가 정치기반인 이 후보가 갑자기 인천 계양을로 출마한 것 부터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이러한 역품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단 0.73%p차로 석패한 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0선의 무명’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역전 또는 박빙의 초접전을 벌였다.

비록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선 당선이 유력하지만, 예상보다 만만치 않았던 선거과정에서 이 후보는 '0선 무명'과의 대결에서 쫓기듯 선거를 치러야 했다. '계양이 호구냐'는 지역민심의 반발과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 강세지역의 민심을 흔들었다. 

계양 선거는 가까스로 이겼어도 선거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민주당은 단 4곳을 제외하고는 대참패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효과'는 없고 '이재명 악재'가 더 컸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효과'를 기대했다. “인천에서부터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이 후보를 정치기반이나 연고지도 아닌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 했고 당 총괄선대위원장직까지 겸임을 결정했다. 이 후보는 계양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위한 출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재명 효과'는 없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민주당 지지율은 20%대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대선 패배의 책임이 덜어지면서 차기 당권가도에 힘이 붙을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이 후보의 경쟁력에 의문이 생기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가열될 수 있다.

선거 막판인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김포공항 이전’ 공약 협약식을 맺으며 이슈화한 것도 ‘자살골’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최대 피해지역이 될 제주도에서는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집단 반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거셌다.

설령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 승리한다 해도 서울, 인천, 경기, 울릉, 제주 등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당과 사전 논의 없이 던진 것을 두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슈를 띄웠을 때 선거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 시점으로, 여론 반응은 최종 투표 결과로 확인될 수 있다.

여야가 김포공항 이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해당 이슈가 전국단위 사안인 것을 넘어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기점으로 여겨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표심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제주완박' '제주말살' 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선거 막판까지 민주당에 역풍을 안겨주었다. 

'선당후사'라고 했지만 이 후보는 당내 반대에도 계양을 출마부터 김포공항 이전 악재까지 일자 '이재명 자기가 살기위해 당을 죽이나'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지방선거 한가운데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586 용퇴론’ '개딸 등 팬덤정치 청산'을 내걸며 당 쇄신을 주장한 후 민주당에서 반발하며 당 내홍을 노출시키며 민주당이 내분사태의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5월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25일 선대위 회의 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위원장 등 지도부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극렬한 팬덤정치에 굴복하지 않겠다. 팬덤정치를 끊어내야 한다" "내로남불 온정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개딸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친문 팬덤이 지키는 최강욱 의원의 성비위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대선 때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당 비대위원장이 된 '이재명계'다. 때문에  '친문과 586'을 겨냥한 '박지현發 쇄신'이 '이재명 당권 장악'을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있는 상황이다.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성비위 의혹 등 연이은 악재

여소야대의 힘으로 몰아부친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내에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 여론도 민주당으로 부터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되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법안 통과는) 선거 유불리나 여야 정파를 떠나서 공정한 법치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항변했으나 당내에서는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또한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졌다. 박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지도부로, 지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출마가 거론된 인물이나 보좌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명됐다. 앞서 최강욱 의원은 보좌진도 참여한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파문 확산을 막기에 급급했다. 

박완주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은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5월3주차)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국민의힘 43%, 민주당 29%를 기록했다. 12일 터진 박 의원 성비위 사건 직후 조사여서 그로 인한 민주당지지층이 대폭 이탈한 것이다. 

 

■ 차기대권 후보군 안정권…격전지 경기지사 주목

한편 국민의힘에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악재가 없는 가운데, 안철수‧오세훈 후보 등 차기 대권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우세 구도를 이어갔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안정권에 들며 다른 지역구 후보들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58%, 김병관 후보가 28.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9.6%포인트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54.6%, 민주당 29.8%, 정의당 3.8%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내에서 입지를 다지며 이후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역시 세력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의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는 현직 시장인 오 후보의 우위가 계속됐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인 지난 26일 발표된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의뢰 여론조사에서도 오 후보는 53.6%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송 후보의 지지도(31.2%)를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뒀고, 이번 선거에도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왔던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4년간의 서울시정 이후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크게 주목을 모은 분당갑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로 24∼25일 조사한 결과 김은혜 후보는 45.0%, 김동연 후보는 37.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가 막판 연대를 선택하며 독자 완주를 접었던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김은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나 이후 오랜 휴지기를 거친 끝에 지난 2020년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했다. 당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겨뤘던 당내 경선 상황까지 다시 거론되며 한동안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층 민심을 끌어올리고자 이번 선거운동을 이끌며 활발한 SNS 활동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꺼낸 ‘김포공항 이전’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해 전날 제주도에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하면 이 대표가 연루된 ‘성상납 의혹’이 다시 부각돼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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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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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화물연대 “자유한국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도입할 때 지금 사태 예견된 것”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과 비슷한 논리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라는 게 애초에 정할 때 일몰제로 시작했던 건데 그나마 3년이나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영구화 해달라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연장을 한다면 비슷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애초 논의 초반에는 일몰 관련 조항이 없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해 3년 일몰 조항이 붙었다. 전날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선 지 7일째정부와 2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40분만에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박 실장은“화물연대에서는 좀 진전된 대화를 위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나갔고 그 사실을 밝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1차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가 불가능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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