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은 양산 집회에 文 “명예훼손·살인 및 방화협박 혐의 등” 고소장 제출
정청래 등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 만여명의 의견 제출…찬반 첨예하게 갈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경찰 항의·면담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찬, 한병도, 민형배. 윤건영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경찰 항의·면담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찬, 한병도, 민형배. 윤건영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인 양산 평산마을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의 시위 수준이 심각한 가운데 친문인 문 정부 대통령실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신평 변호사가 文 사저 소동을 힐난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직격해 파장이 인다.

친문 의원들 양산경찰서장 직접 찾아 ”엄격한 법집행 필요” 미온적 대처 지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보수단체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양산 평산마을에서 고성과 욕설로 연일 심각한 소음 공해를 일으켰다. 평산마을 주민 대부분은 90대 초반에 이르는 노인으로, 집회로 인한 환청, 식욕부진, 불면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이에 1일 오전, 문 전 대통령 심복이라 일컫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 국민소통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출신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마을 주민 안전 위해 엄격한 법집행 필요하다”며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기 위해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양산경찰서를 찾은 한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며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고소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민생에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집회 때문에 마을주민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엔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켰다. 관련 처벌 기준 법률이 부재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1일)까지의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법제처, 관계 부서 국무회의를 거처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예고제도의 의의는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난 16일 개정안이 예고된 이후 1만 3천여 명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그 중 “시위의 법적인 허용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돈벌이를 위해 폭력을 쓰는 상황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찬성하는 의견이 반인 반면 “MB 사저앞에서 시위한 정청래가 법안 발의한게 코메디”라며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절반이다.

만명이 훨씬 넘는 의견들이 이번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될 지에 촉각이다.

앞서 4명의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지금 당장 금지 통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도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경찰서에 설치된 '집회 시위 자문위' 개최 촉구와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진중권 “5년 후 尹도 똑같이 당할 것”에 신평 “뜬금없는 말…尹이 文 경비원인가” 직격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방조하는 인간들이 더 나쁘다”며 “5년 후 尹 대통령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신평 변호사는 “尹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비원인가. 진 전 교수의 이번 발언은 틀린 것”이라고 진 전 교수를 때렸다.

정치권 큰입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SNS에 “문 전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 육갑을 떠는 인간들도 쓰레기지만,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거드는 인간들이 더 저질이다. 그 저질보다 더 악질은 그거 보고 말리기는커녕 ‘너도 양념 좀 당해 보라’며 방조하는 인간들”이라며 거침없이 힐난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런데 지금 쓰레기들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쓰레기보다 더 나쁜 게 쓰레기들은 조용하다”며 “1등급이 그들(잘한다고 거드는 것)이고 2등급은 뭐냐면 너도 옛날에 양념 발언했잖아, 쌤통이다. 2등급이다. 같은 종자들이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5년 후 윤석열(대통령)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며 해당 보수단체의 시위에 비판을 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도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윤리에 맡겨야 될 것”이라면서도 “(집회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돈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다. 슈퍼챗하고. 그다음에 잘한다고 거들고. 똑같은 일을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할 수도 있다. 이걸 허용을 한다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이에 신 변호사는 1일 SNS에서 ‘문재인 정부의 음울한 유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진중권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주위의 시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조로 생긴 듯이 주장한다”며 “진 교수는 평소 탁월한 감각으로 사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었으나 이번에는 틀린 것이 아닐까 한다. 윤 대통령이 일부 인사들의 훌리건 소동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 뜬금없는 말이다”며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 모든 일의 시원(始原)에는 바로 문 전 대통령 본인의 무책임한 팬덤정치 편승과 방치, 조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서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자신의 집 주위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모욕, 명예훼손과 살인 및 방화협박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며 “어마어마한 혐의 죄명으로 보아 그가 지금 받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이런 불행이 어쩌면 다름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직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점이 의아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초반의 열성적 지지자들의 행동을 민주주의 정치의 양념이라며 부추겼다. 차츰 그들은 단순한 지지자에서, 사회의 룰을 파괴하는 훌리건으로 변해갔다”며 “그는 이로 인해 국민이 반반으로 심하게 갈라져도 한 톨의 염려조차 베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부족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하였다. 팬덤정치로 기운 것을 포함하여, 그는 임기 내내 시종일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했다. 덕분에 그는 임기를 40%대의 지지율로 마감하는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고, 끝날까지 새정부를 당당하게 적대시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양산 사저에 모인 집회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그 탓을 문 전 대통령이 자기반성을 통해 깨달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죽창가를 부르며 걸핏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토착왜구’로 몰아 공격하는 현상이 이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졌어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판단잘못으로 생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이를 사과하며 국민의 통합을 호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신 변호사는 진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의 경비원처럼 그 소동을 나서서 뜯어말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동의 방조자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방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로 국정의 방향이 보다 뚜렷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분열과 저주의 굿판정치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피력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