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특별감찰관제도 폐지로 이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말 실수”,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각성”을 촉구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대통령실은 전날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특별감찰관제도 폐지는 잘못 전달된 메시지라고 했고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 비리를 감찰할 새로운 시스템 구상은 이어간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만약 특별감찰관 후보 세 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감찰시스템 개선과 관련 “특별감찰관제도를 포함해서 공직자의 부패수사 역량을 더 높이고 부패를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을 구상해 보겠다는 게 (전날 대통령실의) 답변이었다”며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얘기했다.

또 “분명한 답변은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은 더 효과적인 시스템 있을지 구상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그걸 포함해서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두 가지가 전혀 별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 다만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얘기한 것 같아서 혼선을 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물러서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고 감찰시스템 개선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관제가 아닌 다른 제도를 만들려면 당연히 입법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그건 그다음 문제”라고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운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냐라는 고민이 있던 것 같다”고 평가해 특별감찰관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의 분발’을 촉구한데 대해선 “분발할 것이다. 그런데 양쪽이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 물론 혼선을 드린 부분은 있다”며 “그 혼선은 저희들의 실책이다. 그런 점에서 분발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감찰시스템 구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여러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나왔다). 대통령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는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공무원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상을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만약 검‧경이 대통령실의 누구든 어디든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검‧경의 비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검‧경이 더 수사 역량을 높여서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공간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제도 폐지’라는 혼선을 일으킨 데는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지만 특별감찰제를 포함한 정권의 사정시스템에 대한 개편 구상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는 여야합의로 넘김에 따라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