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1,000조 투자계획 반가운 소식 정부가 규제 풀어 화답할 때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5층 접견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5층 접견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62조원의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도 함께 당부했다. ‘대규모 추경 집행’과 ‘물가 안정’은 상호 배치되는 조합이라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5층 접견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추진의 첫 시험대로 ‘물가안정’ 과제해결에 맞춘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된데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반긴 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 재산권 행사 제약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앞서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62조원 규모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최근 물가 상승률이 5%에 달하면서,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62조원 규모 추경안 ‘신속한 집행’은 물가를 자극하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저해할 수 있어 주목된다. 올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가 오른 상황을 감안할 때 추경안 집행으로 6월 또는 7월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가운데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비서관회의에서 주요기업의 향후 5년 1,000조원 투자계획 발표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에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고 경북 울진 산불 발생에도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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