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주제 “D-7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힘 실어주나”
홍형식 “이재명, 송영길과 상관없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망 수준, 검수완박이 가장 큰 원인”
차재원 “지도부인 86세대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움직임, 민주당 비판 여론의 진원”
황장수 “분당갑에서 안철수와의 정면승부, 이재명이 정치에 곧바로 복귀하는 명분에 걸맞아”
김능구 “대선 후 변화된 모습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힘든 지방선거 뒤에는 당권 경쟁에 빠질 우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5월 25일 “D-7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힘 실어주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1편>은 '6.1 지방선거에 뛰어든 이재명 후보의 조기등판'과 관련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이번 6.1 지방선거가 대선 2라운드가 돼버렸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이재명의 조기 등판이다. 당의 요청에 의해서 구당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전개될까? 국정안정론과 정권견제론에서 국정안정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정당 지지도는 국힘이 민주당보다 거의 10% 정도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자충수였나 살펴봐야 될 텐데, ‘이재명 조기 등판’ 불가피했다고 보나?

차재원 : 당의 요청이란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약간 길게 호흡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후보로 나서지 않고 그냥 선거운동을 총괄하면서 지휘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기울어 있는 운동장이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 2년 이내에 있는 어떤 선거도 사실 야당이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안정론이 정권 견제론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의 사례였다. 특히 국정 안정론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의 헛발질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검수완박이라는 걸 서둘러서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민주당 심판론을 또 다시 키우게 되는 상황이 됐다.

구도 자체가 이렇게 신 여권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보니까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다. 바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야당이 만들어야 되고 이용해야 될 정치적 무기인데, 국민의힘 우위의 여론조사가 그 바람을 잦아들게 만드는 거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인물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대표하는 인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명이다. 이재명, 송영길, 김동연인데, 이재명과 김동연 두 사람 다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판을 주도하는 모습 자체가 맞는 건가? 지방선거라는 것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면 민생과 직결된 생활 정치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중앙의 권력 헤게모니를 둘러싼 싸움처럼 비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다.

특히 송영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중간에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가 많은데, 송영길 후보가 인천의 현역 의원이면 인천시장에 도전해야지 왜 광역 단위를 넘어서 서울로 가야 하나?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정치적 먹이 밖에 안 되는 거다. 지난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던 이낙연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귀책 사유라고 해서 후보 안 냈는데, 이번처럼 정치적 먹튀를 한 지역에는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이재명을 냈는가? 명분이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선거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양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5.27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5.27 [국회사진기자단]

황장수 : 과거에 대선 떨어졌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해외로 나가든가 아니면 초반 한 2~3년 지나 대선 이긴 사람의 권력이 좀 허물어지기 시작할 무렵 정치판에 등장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나 자기가 안전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하려면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또한 신 여권에서 자신을 법적으로 털 건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지위가 돼서 8월달에 민주당 당권을 쥐어야 된다. 이런 일종의 초조감이 이재명을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자나 친 이재명 계열이야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시각이 팽배하지 않을까? 아무튼 초조감과 내가 현역에 있어야 법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무리수를 뒀고 자신의 정치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본다.

홍형식 :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고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지 않았으면 현재 지방선거의 판세가 바뀌었을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바뀔 게 없다. 더 무너졌을지 덜 무너졌을지는 몰라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 정도가 아니고 폭망 수준인데, 붕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나 지방선거의 부진을 두 사람한테 책임지운다는 것 자체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붕괴 수준까지 갔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거의 70~80%는 검수완박이다. 그 법안의 내용보다도,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보수는 산업화였고 진보는 민주화였는데, 그 민주화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거다. 토론하고 합의해서 그것을 통합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적 가치이지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당시 국민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강행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았는데, 그 결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에서의 다수결이지 국민 다수결도 아니었다.

갤럽 여론조사
▲ 갤럽 여론조사

제가 볼 때는 96년도 YS 때 노동법 강행 처리에 비견될 만큼, 현 시점뿐만 아니고 향후 깊고 길게 영향을 미칠 거다. 노동법을 강행 처리하고 나서, 국가적으로는 IMF라는 국가적인 불행이 왔고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DJ, 노무현에게 권력을 내주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우리 언론이 너무 간과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수와 비교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웠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게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사안이라고 본다. 이것이 집의 기둥이 무너지는 역할을 했던 거고 그다음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성 폭력 관련 문제인데 계속 이어지는 사건에 국민들이 손을 놨고 세 번째는 서울시장 공천 때 당의 전략 부재다. 패배주의를 넘어서, 이왕 지는 것 선거 이후 헤게모니에 관심을 갖고 공천 놀음하다가 완전히 무너진 거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서울과 경기도, 인천, 충청에 대해 많이 했는데, 한 지역구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 특징이,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었던 지역은 두 번 세 번 하면 역전을 허용하고 민주당이 뒤져 있었던 지역은 가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역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붕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큰 흐름 뒤에 있는 원인은 송영길, 이재명이 아니라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계양 출마한 직후 2~3일 후에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박남춘 시장이 항상 두 자릿수로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한 직후에 조사를 하니까 3% 포인트 정도 격차로 좁혀졌다. 그다음에 성 스캔들이 터지고 하면서 다시 또 격차가 벌어졌는데, 적어도 인천에서 조사한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출마가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효과 보다 더 큰 악재, 더 큰 하락 요인이 작용해서 무너지는 형국이라는 거다.

jtbc 여론조사
▲ jtbc 여론조사

차재원 : 예를 들어 정세균 의원이 전북에서 네 번인가 하고 난 뒤 종로에 출마한 것은 4년 임기를 다 끝나고 난 뒤 한 거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안 들어가야 할 세금이 나가는 보궐선거인 것이고, 현역 의원들 중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이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경남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경남도에 하는 거다. 그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속해 있는 지역 단체의 광역 단위에 도움이 되니까 다 양해가 되는 건데, 이번에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다. 2년 전에 계양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뭔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중간에 넘어가는데, 그것도 인천시장도 아니고 서울시장으로 가는 거다. 제가 봤을 때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고전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양 주민이 뿔났다는 거다.

또 하나 이재명과 송영길이 안 나왔으면 판이 더 나아질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정치적 상상력만 발휘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냈을 것이로 본다. 예를 들면 송영길이 서울시장 경선을 위해서 ‘내가 멍석을 깔게’ 하면서 강경화, 김현종 같은 뉴 페이스들 다 불러모아 ‘마음껏 경쟁해라, 내가 보호막을 쳐줄게’ 하는 식으로 해서 누군가 후보로 나왔다고 한다면 양상이 완전히 달랐을 거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이 지방선거라는 거다. 4년 전에 압승을 해서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실적도 쌓아놨지만, 중앙에서 리더급 되는 이재명과 송영길, 김동연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폭풍에 휘말리면서. 정작 그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거다. 말 그대로 정치적 선거로 가버리니까 현역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전략적 실패를 했다.

황장수 : 뭐라고 하든 계양 을에 나간 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를 찾아서 도망간 거다. 거기 나갈 게 아니라 분당 갑에서 안철수하고 붙어서 ‘이번 승부를 이기겠다’고 끌고 가는 것이 정치를 곧바로 복귀하는 명분에 걸 맞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행태로 보면 저는 다음에 대선 후보도 못 될 거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살아오더라도 이재명식 정치에 대한 염증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광범하게 퍼질 것이다.

차재원 : 민주당 지도부 중에 86 출신들, 송영길이 대표적인데, 지난 대선 때 86 용태론을 이야기해 놓고 이번에 나왔다. 그때 86 용태론 이야기하며 차기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했지만 대선 이기고 나면 뭔가 다른 정치적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근데 그것이 막히니까 꼼수를 쓰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고, 이번에 조정식, 우상호 두 사람도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에 느닷없이 나왔는데 상당히 뜬금없다.

86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는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윤호중이다. 당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자기는 왜 안 물러날까. 당시 지도부가 없어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했으면, 바로 뒤에 선출됐던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다 밀어줘야 한다. 끝내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하며 정치적 과실을 따 먹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모습들이 ‘민주당이 정말 반성 못 했다’. ‘기대할 게 없다’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진원이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 ‘민주당이 과연 자기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다. 박영선 전 대표가 ‘우리 민주당에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다시 있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명분과 원칙이다. 당선이 어려운 지역구라도 당시 노무현은 지역주의 타파의 명분을 가지고 부딪혔고 ‘바보 노무현’으로 전국적인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국민경선의 역전 드라마를 냈던 거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사실 분당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데 본인이 이번 대선 때는 졌지만. 성남시장 선거할 때는 분당에서 이겼다. 만약에 거기에 출마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안철수한테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나 듣게 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거고, 당선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감수할 수 있다는 발언도 이재명이라는 정치 리더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다.

제가 민주당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번 대선 때 0.73%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였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5년 만에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건데, 그랬으면 원인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혁신하고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야 할지, 이것부터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었는데 이걸 생략해버리고,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다는 이유로 투톱으로서 대선의 책임을 져야 될 송영길이 출마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 전체가 거의 다 꼬여버렸다. 대선 패배와 극복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토론회 몇 번 한 걸로 끝나버렸지, 사실 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사라진 거다.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는 가능한가? 지방선거도 제가 볼 때는 대선 성적인 10대 7, 그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8월 전당대회다. 그다음 공천이 중요하니까 전당대회를 위해서 서로 또 돌진할 것 같다. 그래서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분당’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여간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악전고투 했다. 대장동 의혹과 욕설 사건 속에서도 1,610만 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빼놓고는 제일 많이 받았다. 0.73% 차이로 현 대통령하고 차이도 없는 국민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야당으로서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현 상황이 안타깝다 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상대방 윤형선이라는 후보의 포스터에 보니까 25일대 25년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25년 계양에 있는데 이 사람은 25일 정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제가 선거를 통해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계양을 유권자들을 물로 봤다고 자존심이 건드려진 것 같은데,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도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할 것 같다.

홍 소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는데, 송영길 이재명이 나왔든 안 나왔든 이번 지방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변화의 모습을 어떤 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