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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예결위, 소상공인 지원금 놓고 충돌…5월 국회 안 추경안 통과 미궁 속

권성동 “민주당, 민생 외면하는 발목잡기” 박홍근 “부실 추경안. 일방적 겁박에 굴복 못해”
여야 예결위 간사 회동 이어 당정 3자 회담에도 이견 좁히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 28일 토요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막판 줄다리기’ 되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여야가 추경안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다. 소상공인 지원이 다급한데도 여야 충돌에 추경안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5월 국회 회기 안 통과 목표를 두고 있지만 양당의 금액·적용 범위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정에 애를 먹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거부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하겠다”고 압박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생색용 부실 추경안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이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 애초에 계획했던 26일 예결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 개의 등 임시 국회 일정이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국회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이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마침 날인 29일까지라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27일과 토요일 28일 뿐이다. 5월 회기 안에 추경안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정부안 두고 야당 예결위 “납득 어려운 조정안…50조 이상으로 증액해야”

앞서 19일, 20일 이틀간에 걸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추경 소관 국무위원들과 종합정책질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안 59.4조 규모다.

정부는 59.4조 중 초과세수와 이전지출에 따라 23조 원을 제외하고 36.4조를 추경안으로 제시했다. 즉, 예측된 초과세수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감액을 통해 추경안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는 지난 23일에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초과세수는 과다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22년 예산 총 사업 8800여개 중 6분의 1인 1480여개만 했다”며 불가능한 안이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납득 어려운 지출 구조조정 사업은 정부가 충실히 설명해야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감액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번 답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하는 불가능한 초과세수 예측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의 무차별적 감액을 꼬집었다.

맹 의원은 "소방 공무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쉬운데 36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해 아쉬웠다. 근데 3600만원이나 감액했다"며 "진료비 지원을 6500명에서 6175명으로 줄이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지원 인력을 20명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공무원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아픈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런 지출 감액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소방 공무원 관련 사업의 감액을 보면서 나머지 사업 감액 역시 명백한 근거 없는 천편일률적 감액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 36조 4억 원보다 50조 이상을 제시했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 손실보상 등 추가 제안했다.

민주당안은 구체적으로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하고, 재원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7조원에서 4조원가량으로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손실보상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민주당이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하며 추경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예결위 양당 간사 간 불철주야 회동에도 협상 실패

지난 24, 25일 예결위원장실에선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째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간사들 간의 이견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5일 오후에도 진행된 회의에선 시작 5분 만에 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안대로 가져왔다. 하나도 검토 안 했다”며 “너희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했고, 류 의원은 “나도 못 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회의는 10분 만에 파행됐다.

류 의원은 기자들에게 협상이 불발되는 이유에 관해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지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인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만날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여야 예결위 간사는 밤에 회동을 재개 했다.

지난 26일도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갔다.

맹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며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 손실보상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과 취약계층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명쾌하게 답을 안 줬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라면서 “내일(27일) 늦어도 오전 중으로 또는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내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연이은 시도에도 여야 간사들 간의 이견은 좁힐 수 없었다.

27일 약 2시간에 걸친 오찬 회동을 통해 ‘3+3’ 원내 라인 협의를 도모했으나 또 다시 양당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야당 간사 맹 의원이 참석했다. 충남 유세 일정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불참했다.

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고 두 분 원내대표님과 정부에서 부총리 이렇게 세 분이 조만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최종적 합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정부·여당에서) 공표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보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진 회의와 오찬 회동 등에도 성과가 없자 양당은 각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회동을 열었다.

당정 3자회담에도 ‘추경안’ 교착 상태...주말 본회의 개의도 거론

당정 회동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원주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어제도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합의가 불발됐다.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56조4천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출 구조 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환도 안 된다'며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증액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민주당은 다 해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계산인 것"이라며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누가 민생을 외면하는지, 누가 추경안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며 "오늘 늦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정에 쫓겨 추경안에 억지로 합의하지 않을 태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 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며  “어제 늦게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협의했고 오늘은 원대대표들의 논의도 거쳐 추경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며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겁박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있는 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 중 추경안 처리는 변함없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주중 마지막 카드였던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당정 회동도 별다른 진전 없이 파행되었다.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내일(2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우리 당의 최종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고 이제 민주당이 우리 당의 최종안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엄포를 놨다.

3자회담 협상 결렬 후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28일 토요일 저녁 본회의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종안에) 동의를 안 해서 오늘(27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내일(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에서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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