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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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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공직자 검증-사정은 법무부가 적절, 대통령실은 정책중심”

윤종원 국조실장 내정에 대한 권성동 공개 반발에 “속 시원하게 대답 못 하겠다” 회피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단 설치를 추진하는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정책중심’, ‘인사검증과 고위공직자 사정은 법무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직자 인사검증단을 법무부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권력 집중’이라는 우려를 보이는데 대해 “대통령의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검증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사정, 그런 과정들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각이라고 하면 역시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내각 중에서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자 사정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간 업무에 대해선 “지금은 추천, 검증 과정이 다 대통령실 안에 들어 있은 것으로 돼 있다. 그것을 분리해서 추천하고 사람을 찾아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다음에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 기능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대통령실 인사추천→법무부 인사검증’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천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던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한대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입장을 받거나 제가 여쭤볼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언론보도에 따른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윤 은행장의 내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뿐 아니라 비서실과 경제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 문자가 와서 고심 중”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데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낸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실제로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에서도 특별하게 이것을 어떤 반응을 낸다든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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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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