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목)

  • 흐림동두천 19.5℃
  • 흐림강릉 18.3℃
  • 서울 20.1℃
  • 흐림대전 21.8℃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0.6℃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21.1℃
  • 맑음제주 21.9℃
  • 흐림강화 18.3℃
  • 흐림보은 17.7℃
  • 구름많음금산 19.1℃
  • 맑음강진군 20.8℃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배너
배너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8차 경제포럼 종합]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포럼 성료... 전문가들 열띤 토론

정진석 국회부의장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전 담보할 수 있는 암호화폐 정책이 필요”
설훈 국회의원 “올바른 방향 설정과 법적, 제도적 장치 대한 사회적 합의 이뤄야”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 “정책적 지원 위해 국회도 최선 다할 것”
이원욱 과기방통위원장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한 현안”
김병욱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시장 발전 저해 않고 이용자 보호 틀 만들어야”
김희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과제”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개최한 제18차 경제포럼이 25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불과 10여년 만에 경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뤄가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속하게 업권법을 제정하고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공식화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경제포럼은 미국과 EU, 영국 등 글로벌 강국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에 본격 착수 중인 상태에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First Mover가 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 있기에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경제포럼은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가 기조연설을 했다. 

패널 토론의 사회는 김태경 폴리뉴스 상생과혁신연구소장(부산 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계 중진급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디지털자산 법제화를 위한 이번 포럼의 의미를 기렸다.

포럼 행사를 주관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역으로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시장으로 놓아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 계기였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하는 본 포럼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모아 여야 정책위원장들에게로 전달하여 국회 논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테라·루나 사태로 많은 투자자 피해… 시장 안전 담보 가능한 정책 필요”

정진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국민의힘 의원, 국회부의장, 5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는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정책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테라와 자매코인인 루나 폭락사태로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암호화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훈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5선, 경기 부천시을)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기술의 진보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시장의 기능에 모두 맡기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하게 업권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공식화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 서울 중랑구을)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본격 착수한 글로벌 선진국은 불과 10여년 만에 디지털 자산이 경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며 흔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과 전담 부서 설치, 가상자산업 제도권 포함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5선, 대구 수성구갑)은 “현재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을 낳은 것이 데이터 독점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 Web 2.0이었다면 디지털자산의 기반은 Web 3.0 환경이다”라며 “신속하게 업권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군포시)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Web 3.0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 전략’이 주제다”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화성시을)은 “포럼 주제인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어떻게 합의를 이끌고 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생태계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체제 하에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모쪼록 논의를 통해 해법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재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는 “지난해 가상자산의 열풍과 함께 준비되지 못한 시장에서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며 “최근 루나·테라 사태에서도 최소한의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가상자산 TF 간사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업권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시장의 발전가능성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초선, 부산 동래구)는 “오늘 개최되는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포럼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금융 성장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포럼”이라며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루나 사태에 따른 피해자만 20만명이 넘는다. 수일 만에 99.99% 가치가 몰락했다”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투자자도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을 제안하거나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국회에서 충실히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는 자리다. 정부의 역할과 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어떤 논의가 펼쳐질지 기대 된다”고 전했다.   

조정희 변호사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 되려면 관련 법 제정 시급”

이날 포럼에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업법이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정의·진입규제·행위준칙·투자자보호 등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벌어진 루나·테라 사태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도에 올바른 규제를 도입했다면 루나·테라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특금법으로는 가상화폐 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어 (법 제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상세한 규정들을 이미 법안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야 하지만 우리의 룰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원칙을 갖고 대응하면서 선제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간 토론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위한 전략 논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태경 폴리뉴스 상생과혁신연구소장(부산 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패널인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업계에서 핵심역량에 기초한 디지털자산 내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종업체와의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기술개발, 신사업 추진과 디지털 자산을 매개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가상경제 육성 정책에 기조에 맞게 금융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등 전문금융기관 설립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핵심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예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과 연계 서비스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금융상품과 STO(증권형토큰공개)를 연계하면 다양한 금융 상품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사기 수법 현황을 감안해 범죄수법의 지능화와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축적된 판례와 기존 조항의 포섭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의 정의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관련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수정해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그 밖에 유사수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과 기존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조사관은 시장감시위원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상대로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현재 근거 법률의 부재로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 불건전매매 관련 종목별 투자정보 확대 제공 등 적극적 예방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후 회장은 주요 선진국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디지털자산과 관련 단기 내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투자자보호에 머물러 있는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것이 상당히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향후 2~3년이라는 성장의 시간을 놓친다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깨알 같은 입법화와 정책화와 디지털 자산법 제정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정치전문매체로 창간해 수많은 정치 특종을 내놓으며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 ‘정치와 경제의 만남’이라는 모토로 경제·산업·유통·건설부동산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인터넷 종합미디어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제3 창간의 가치를 내걸고 정치와 정책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국회 중심 뉴스룸을 지향하고 있다.

2014년 창립된 상생과통일포럼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MB사면 질문에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다” 사면 뜻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과 함께 오는 광복절 때 사면할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선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는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 때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 시점의 소감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일 년 됐다 하는 것에 특별한 소감 없이 산 사람이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 목표와 비전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당면 현안 중심으로 꾸리는 상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