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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 직속 공직자인사검증조직 신설…野 '소통령 한동훈 현실화' 우려에 與 “흠집내기”

’尹사단 인사’에 ‘합동수사단 부활’ 이어 공직자인사검증조직 신설
법무부 권한 수사지휘권, 감찰권, 공직자인사검증권까지
민주당 “노골적인 ’검찰 공화국’ 기획…모든 권력 한동훈에게 집중돼”
국민의힘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시도…野, 지방선거를 위한 발목잡기”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이에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흠집내어 발목 잡는 것”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 내용은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20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 됐다.

또한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두어 하부조직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도 신설된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법률안으로 국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공포된다.

다만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어 이 사이에 의견 제출 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돼, 이르면 내달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선 인사로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막강파워 체계에 모자라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까지 한 장관 통솔 하에 구축된 만큼 ‘검찰 공화국’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앞서 한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고위 간부로 전면 배치하였고, 합동수사단을 확대 부활시키면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물론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번 조직 신설은 수사지휘권을 포함하여, 법무부 장관의 기존 권한 감찰권에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던 공직자 인사 검증권까지 쥐어진 셈이다.

특히, 앞선 검찰 인사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반대했던 야권은 이번 조직의 인사 검증에 대한 능력이나 방법 등에 관해 반문하듯 문제 삼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정점에 있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수직 계열화를 구축한데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검사들만을 위한 것이냐”며 “법보다 법령이 상위에 있나.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

정의당도 비판에 목소리를 더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 정보 수집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관련 범죄 정보 확인 등 기본 사항만 보조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인사 검증 권한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인지,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초단축하여 오늘 공고하고 내일 마감하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상위법령과 충돌문제도 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한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는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박형수 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위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 법 체계상으로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데 문제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시정하여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다”라며 “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나, 미국에서 FBI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FBI의 권한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에 대해 거세게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법무부는 자료 제공 등 인사검증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뿐, 인사검증의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될 것이다”라며 “결국 민주당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흠집내고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가져다 씌워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발목잡기와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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