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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자료로 특허 출원 후 '경쟁사 판매 방해' 대웅제약 기소

특허 출원 당시 거짓자료 제출한 직원과 검찰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한 직원 등도 불구속 기소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그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올해 3월 압수수색 당시 증거은닉·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 신제품센터장 C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회사 내 제제(製劑) 팀장인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위장약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 개수·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한 뒤 이듬해인 2016년 1월 특허를 등록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인체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 데이터 1건 → 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어떤 입자 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를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6년 경쟁사인 안국약품이 알비스D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은 허위 자료로 특허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의 알비스D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고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에 알려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안국약품의 알비스D 제네릭 판매를 방해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작년 3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대웅제약 법인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 받은 검찰은 수사를 펼쳐 해당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 등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해 노트북, 하드디스크, USB, 관련 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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