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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강행, 정호영은 보류...민주당 반발

한덕수 총리 인준도 당분간 난항 겪을 듯, 민주당 한동훈 장관 해임건의안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무렵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장관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국은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임명 강행은 정해진 수순으로 관측돼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고 재송부 기한 동안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날 임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법안 처리로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에서 물러설 경우 취임 초기부터 다수야당에게 정치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을 거론하고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또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 장관 임명과 연계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마냥 미루거나 부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에 따른 대책 논의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 임명에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물으며 총리 인준을 거부하기란 여의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 프레임’을 안는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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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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