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금)

  • 흐림동두천 20.5℃
  • 흐림강릉 12.6℃
  • 흐림서울 23.4℃
  • 흐림대전 21.1℃
  • 대구 16.0℃
  • 흐림울산 16.1℃
  • 구름많음광주 20.5℃
  • 흐림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17.4℃
  • 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20.2℃
  • 흐림보은 18.7℃
  • 구름많음금산 19.8℃
  • 흐림강진군 19.3℃
  • 흐림경주시 16.0℃
  • 흐림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배너

이재명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으로 균형 맞춰야"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코로나 피해 지원 강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3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고문은 이날 인천시 부평구 부평깡시장에서 열린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민생간담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의무를 개인들이 분담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름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채무가 발생했고 극단적 선택이나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면서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공 배달앱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인수위원장 때 했던 '소고기 발언'을 거론하며 "'모두에게 지원하니 소고기 사 먹더라'는 말은 가슴이 찢어지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먹고 싶은 게 소고기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원금이 생겼을 때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할 일이지 왜 먹냐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5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차등 지급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자 돌고 돌아서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추경안을 준비해왔는데 정부안보다 10조가량 증액된 규모로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담아냈다"며 "앞으로 정부안을 보면서 최대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소공인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빚어진 대출 등 부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코로나19로 생긴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정도로는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진성준·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홍영표·맹성규·윤관석·정일영·이성만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한편 박남춘 후보는 전날 밤 이 고문과 동행해 계양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났고 이날도 부평종합시장 등지를 동행했다.'








[이슈] 거세지는 민주당 ‘성비위’ 파문…국민의힘, “성범죄 전문당” 규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일련의 성비위 사건들이 재조명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성범죄 전문당’이라며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제명 조치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 드렸다"며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현, 윤호중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박 의원 제명 소식을 발표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김기현 “지난해 말 불거진 박완주 건, 일부러 감춘 것 아닌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해 이어져 온 성범죄 DNA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완주 의원 사건에 대해 "이 문제가 불거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거세지는 민주당 ‘성비위’ 파문…국민의힘, “성범죄 전문당” 규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일련의 성비위 사건들이 재조명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성범죄 전문당’이라며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제명 조치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 드렸다"며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현, 윤호중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박 의원 제명 소식을 발표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김기현 “지난해 말 불거진 박완주 건, 일부러 감춘 것 아닌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해 이어져 온 성범죄 DNA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완주 의원 사건에 대해 "이 문제가 불거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