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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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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위안부 비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자진사퇴

대통령실 오전까지만 해도 “거취 정해진 바 없다”, 한 나절 만에 자진사퇴로

동성애 혐오 발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화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진사퇴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성회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무렵까지만 해도 “김성회 비서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거취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으나 한 나절 만에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거취에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전에 전한 내용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나 몇 시간만에 변한 것이다. 이는 김 비서관 발언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김 비서관 자신사퇴 쪽으로 방향을 정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 거취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김 비서관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비서관은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과거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피해자의)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라는 글을 쓴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위안부 관련 발언은 지난해 존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두고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었을 때 김 비서관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는 취지로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

김 비서관은 이에 지난 11일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12일에 조선시대 노비들의 상황을 거론하며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말해 논란을 확산시켰다.

심지어 “왜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언론은 자기만의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가”라며 “목숨이 두려워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듯이”라고 자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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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호영 카드’ 던진 尹대통령, 민주당 ‘한덕수 총리 인준’ 두고 딜레마에 빠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박진 등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을 13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후보자도 재송부 기한인 16일 임명을 강행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장관급 임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남은 것은 김인철 후보자 자진사퇴에 따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정호영 후보자 거취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명을 보류하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임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지난 13일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말을 아끼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이라는 말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정호영 카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점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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