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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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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중요”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보고 “대외적 불안 3요인, 우크라이나 전쟁-중국-국제원자재 가격”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긴급 개최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 경제상황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과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위기에 강할 수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다.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앞서 세계 경제 현황 및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서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지의 기로”라면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슬로우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금융시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 달러화는 강세가 되는 전형적인 불안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대외 불안요인에 대해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이라며 “두 불안 요인이 서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해 통화정책도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물가를 잡지 못하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국제 원자재 가격” 등 3가지를 지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고 전쟁의 악영향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요인에 대해선 “제로(0) 코로나와 경기 활성화라는 배치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시도를 하는 바람에 혼선이 생기는 것 같다. 예컨대 제로 코로나를 위해 지금 무리한 공세를 펴는데, 이에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그 부작용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외자가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11년 ‘아랍의 봄’과 같이 개도국과 취약 신흥국의 사회적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자원 민족주의가 자원을 무기화하는 식으로 증가할 경우에 유사시에는 식량과 핵심금속 위주로 공급 자체가 제한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최 원장은 “국내발 위기는 약한 고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신용등급이 강등이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든지 부채문제가 심각해진다든지 또는 환율과 외화 유동성 상황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한테 책잡히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응방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이게 지금 일단 최선”이라며 “그리고 관계기관 간에 지금 상황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적극 활용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빨리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에는 최재영 원장, 박석길 JP Morgan 이코노미스트,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 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조동철 KDI 정책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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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호영 카드’ 던진 尹대통령, 민주당 ‘한덕수 총리 인준’ 두고 딜레마에 빠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박진 등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을 13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후보자도 재송부 기한인 16일 임명을 강행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장관급 임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남은 것은 김인철 후보자 자진사퇴에 따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정호영 후보자 거취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명을 보류하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임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지난 13일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말을 아끼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이라는 말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정호영 카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점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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