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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 주택 정책은?…"절차 단축해 신속한 주택공급"

오세훈, 기존 주택 공급정책에 3대 거주형 효도 주택 추가
송영길,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누구나집' 확대공급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주택정책 공약이 모두 발표됐다. 이들 모두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시켜 신속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신속통합기획'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추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년동안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며, 추진하던 정책과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이 추가됐다.

오 후보 측은 "지난 임기 중에 론칭한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10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양대 핵심축"이라며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등 지난 1년여 임기 동안 추진해온 세 가지 주택정책에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이 추가됐다.

오 후보 측은 새로운 청년주거모델을 표방하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평형을 확대해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양육친화형 주거정책'이라는 게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양육·돌봄을 위해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나 동거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 후보 측은 밝혔다.

 

◆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1일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41만호 공급, 이중 30% 청년에게 우선 공급 ▲ 서부(강서∙마곡)-중심부(용산)-동북부(홍릉-태릉-창동) 벨트 조성 ▲공공주택 지하 공간을 권역별 ‘도심 물류센터’허브로 구축 ▲내집 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대규모 공급 ▲ 실사구시 세제∙금융정책으로 41만호 공급 지원 등이다.

먼저 송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개발 41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95%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누구나집' 2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임대주택이 아니며,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부(강서∙마곡)-중심부(용산)-동북부(홍릉-태릉-창동) 벨트 조성 공약 관련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남북부인 마곡-강서는 'IT 벤처특구⌟로, 서울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특구'로, 서울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홍-태-창) 지역은 'BIO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후보는 이를 통해 동과 서를 잇는 첨단산업 벨트 안에서 '취업-주거-결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집’ 2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송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준비해온 부동산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 금융규제를 확 풀어 늘어난 공급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건축이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해서는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특히,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2년+2년]의 2주택자는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금융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를 80%로 상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 ‘정호영 카드’ 던진 尹대통령, 민주당 ‘한덕수 총리 인준’ 두고 딜레마에 빠져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박진 등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을 13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는재송부 기한인 16일 임명을 강행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장관급 임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남은 것은 김인철 후보자 자진사퇴에 따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정호영 후보자 거취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명을 보류하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임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지난 13일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말을 아끼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이라는 말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정호영 카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검사직 사직’ 한동훈 “권력의 광기 가까운 린치에 팩트·상식 무기로 싸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해, 이르면 오는 17일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사가 된 첫날, 평생할 출세는 그날 다한 걸로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서 이 직업이 참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이 직업(검사)이 좋았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사건에 따르는 상수인 외압 등에 흔들린 적 없었다.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초년시절부터 꽤나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애, 술자리도 안 오는 애’로 되니 일하기 편한 면도 있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욕먹은 게 억울하지도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단지 직업 윤리를 믿었다”며 “제가 한 일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 부족이지 공정이나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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