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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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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이상직, 내년 4월5일 재선거 벌써부터 10여 명 이상 하마평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전북 전주을’ 이상직 의원직 박탈
대법원, 원심 판결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당선무효
정의당 “민주당, ‘이상직 의원직 상실’ 책임…재선거서 무공천 약속해야”
‘전북 전주을’ 하마평으로 이덕춘, 양경숙, 김승수, 정운천 등
오늘 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文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2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어 13일은 이스타 항공 회삿돈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이 진행된다. 갈수록 태산이다.

12일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무소속 이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2019년 1~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에 3차례에 걸쳐 전통술과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2, 3월 민주당내 공천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위장 시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종교시설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혐의 등도 적용됐다.

2020년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16년 20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한 혐의,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내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지난달 사유까지만 적용돼 이 의원 지역구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의당 전라북도당 “민주당, 이상직 의원직 상실 책임 있어…무공천 약속해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벌써부터 10여 명 이상 거론

12일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고,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전북도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사죄해야”한다며 “이후 진행되는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날 논평에서 “이상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선거 운동, 선거구 주민에게 선물 제공,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기재 등 민주주의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되어야 할 공직선거 과정을 불법, 탈법의 온상으로 변질시킨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며, 수백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이상직 의원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이상직 의원은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공천의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공천의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전북도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진행되는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고 무공천으로 책임을 지라 촉구했다.

하지만 벌써 민주당 등에서는 10여 명 이상이 등판 준비 중이다.

21대 총선에서 이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도전 했던 양경숙 (초선·비례대표)의원, 고종윤 변호사(전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와 최형재 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이정헌 전 JTBC 앵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미디어센터 센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예비후로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던 유창희(전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경제특보)·임정엽(전 완주군수)·조지훈(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부위원장)도 지선 탈락의 명예회복 장으로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 내 하마평으론 정동영 전 국회의원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김승수 전주시장, 유성엽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일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영·호남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이유”라며  "2010년부터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치인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한 번 더 평가를 받겠다" 이라고 말해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전북도지사는 김관영 전 의원, 전주시장은 우범기 후보(전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총괄본부 본부장)이 출마했다.

오늘, 이스타 항공 배임 횡령 항소심…文,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도 검찰 수사 중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한다. 이스타 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지난달 20일 “1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 요청으로 미뤄졌다.

이 의원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탈당했다. 유례없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돼 청구되기도 했다. 206 찬성에 38 반대 표결 결과다.

그는 지난 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의 저가 매도하여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았다.

추가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0억 원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남아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상직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타이이스타젯 채용 관련 뇌물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정부 당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고, 같은 해 7월 문 대통령 사위 서 씨가 항공업과 관련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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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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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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