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야 협치하는 모습 보이자”, 김성환 “대선공약 지켜 소상공인에 두터운 보상”
기재부 2022년도 53조원 추가세수 발표에 박홍근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지원 목적의 ‘33조원+α(알파)’ 추경안을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면서 여야 타협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규모를 약 47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α’를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추경 협상을 벌이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의 당정협의 결과를 언급하고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제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 “지난 정권으로부터 1천조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중한 국민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라 살림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정말 환영한다. 여야가 모처럼 국민 앞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1천만원 손실 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600만원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약이행을 하면서도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한 ‘+α’의 여지를 뒀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정한 ‘33조원+α’ 추경안의 규모에 14조원을 더 추가해 총 47조원의 추경액 편성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협상 폭 ‘+α’에 대해 민주당이 14조원을 제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면서 이번 여야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선 때 한 1,000만원 지급 약속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 총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다. 명분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경 재원 마련방안으로 초과세수 53조원을 들고 나온데 대해 발끈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 기재부가 2021년 초과세수 60조원이 발생을 뒤늦게 발표해 당정 갈등을 야기한데 이어 2022년도 5월이 지나기도 전에 초과 세수가 53조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기재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원의 15.5%에 해당한다. 이는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단히 벼렸다.

이어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한다”며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인가?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정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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