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면서 청문회에 나선 상황 자체가 ‘코미디’라며 공세를 폈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장관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장관 후보자로 임명해달라며 인사청문회 출석하는 건 코메디"라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로 1시간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질의응답이 불가능하다” 등을 연발하며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음주운전 여부, 자녀 허위스펙에 대한 자료 등이 말도 안 되는 자료 요청인지 묻고 싶다"며 "음주운전 관련 자료는 사생활이라며 거부하고 병역특혜에 관한 자료는 개인정보라고 거부했다. 이 정도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자질과 도덕성이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여가부와 타부서에서 받은 답변서 65.5%가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 전체 요구 자료 대비 실제 제출 건수가 29%에 불과했다”며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서는 과도한 신상털이 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과 정치인 혐오를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2019년 이정옥 전 장관 (청문회) 때는 839건이고 2020년 정영애 전 장관 때는 677건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1천430건"이라며 "제출률을 봐도 이정옥 전 장관은 88.2%, 정영애 전 장관은 73.3%, 김 후보자는 75.8%"라고 설명했다.

결국 송옥주 여가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김현숙 “여가부, 실망드린 점도 사실이나 여성 지위·인식 높여”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001년 설립 이래 여가부의 공적을 언급하면서도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가부는 그간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성폭력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정책 일선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여가부 폐지’ 공약 두고 여야 격돌

오후 2시 40분쯤 재개된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로운 부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양이 의원은 "통일부가 있음에도 통일이 안 된다거나 국방부가 있음에도 북한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개선하고자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 부처를 폐지하느냐"라고 물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7자 공약을 제시하며 내세운 근거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여가부 폐지의) 본질은 성평등을 총괄할 부처가 사라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부처가 여러 정책을 다루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부처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남성 표에 무릎 꿇고 근거도 없이 성평등 부처의 폐지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폐지되는 부처에서라도 장관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김 후보자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성정책 폐기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도 여가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여가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라며 "양성평등의 문제는 여가부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모든 기업, 모든 사회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여당에) 있다"면서도 "폐지라는 두 글자에 천착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의 주요 업무 중 여성 권익 신장이 첫 번째"라며 "거기에 역행하는 일을 지난 정부 때 했기 때문에 국민이 여가부 존재에 의문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서정숙 의원도 "여가부 폐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여가부 폐지를 통해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