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재논의 주장에 대해 ‘궤변과 횡포’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법사위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합의를 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9일 박홍근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작년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는 이분들이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것"이라며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를 얼마로 하라고까지 정해놓고 가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생떼를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쯤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당시 합의를 한 민주당 윤호중 현 비대위원장은 권한도 없는 합의를 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윤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장 허위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한데 왜 아직도 '나 비대위원장이요'라며 큰소리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그 합의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작성됐고 그 합의에 국회의장이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함께 사진까지 찍었다"며 "후임 원내대표가 의장과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놓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망신을 주고 있는데 국회의장과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당시 당원들의 이름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협상을 통해 원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어떤 해괴망측한 궤변에도 맞서 언제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며 “누구 말이 맞는지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했으니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나오셔도 좋다. 저는 혼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를 계속하다가 민심의 거센 역풍에 침몰하는 불행한 일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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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