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잘된 일' 36%, '잘못된 일' 47%로 나타났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못됐다는 의견이 잘된 일이라는 의견에 비해 11%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68%가 긍정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도 '잘된 일'(22%, 34%)보다 '잘못된 일'(41%, 47%) 쪽으로 기울었다. 

이는 지난 4월 19~2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여론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는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경찰에 이양' 35%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아닌 축소인 만큼, 양론 격차는 줄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57%, '제정해선 안 된다' 29%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7년부터 15년간 거듭 발의됐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법안이다. 2022년 5월 3~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제정해야 한다' 57%, '제정해선 안 된다' 29%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70%를 웃돈다. 국민의힘 지지층·성향 보수층·70대 이상에서는 제정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뉘었다.

'우리 사회 빈부 차별, 비정규직 차별 심각하다' 각각 80% 내외

8개 항목 각각에 대해 우리 사회의 차별 정도를 물어본 결과 항목별 심각성 인식(4점 척도 중 '(매우+약간) 심각하다' 응답 기준)은 빈부(貧富)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80% 내외, 학력·학벌 차별과 장애인 차별 70%대, 성소수자 차별, 국적·인종 차별, 성(性) 차별 60% 내외, 나이 차별 54%로 나타났다. 

8개 항목 모두에서 차별 심각성 인식이 50%를 웃돌았다. '매우 심각하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빈부 차별 46%, 비정규직 차별 40%, 학력·학벌 차별과 장애인 차별 각각 31%, 성소수자 차별 26%, 국적·인종 21%, 성 차별 19%, 나이 차별 14% 순이다. 

빈부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50·60대 남성(50%대 후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상/중상 37%; 하 56%), 비정규직 차별과 학력·학벌 차별은 50대 남성, 장애인 차별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20·30대 여성, 성 차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항목별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객관적 자산·소득 기준과 별개로 한국인 대다수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2021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22만 명 중 비정규직은 806만 명(38%), 고3 학령인구 49만 명 대비 수도권 일반대 모집인원은 약 12만 명(24%)이다. 성 차별과 나이 차별은 사실상 모든 이가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