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BMC), 특정 건설업체의 건축지연은 묵인하면서 왜 허가취소는 하지 않을까? 
고려개발(주)는 건설사인가? 금융사인가? 

고려개발(주)과 부산도시공사(BMC) 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가 무려 15차례나 변경됐다.<사진=정하룡>
▲ 고려개발(주)과 부산도시공사(BMC) 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가 무려 15차례나 변경됐다.<사진=정하룡>

 

부산도시공사(이하 BMC)가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특정 건설업체에 10여년 넘게, 무려 15차례나 '용지매매변경' 및 '사업변경'을 계속해 토건세력 특혜 비리 의혹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위 특정 건설업체에 재산권행사를 위해 법적조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MC가 에이치비힐링타운(주)(이하 '대상회사'라 함. 여기 대상회사는 2021년 10월에 에이치힐링타운(주) 고려개발(주)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주) 등 3개 기업으로 분화 또는 포함된다. 이에 개발구역을 1블록에서 4블록으로 나뉜다.)과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은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6차례 변경됐다. 여기에는 용지매매계약을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서'도 포함됐다. 또 2021년 '사업이행확약'이 체결되기까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협약'이 무려 9차례 '변경'됐다. 

기자가 파악한 공공기관과 토건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특혜 비리 의혹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인허가권과 관련된 과정과 의 건설업체의 자금 흐름 관련한 금융 및 분양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는 일명 '해운대 엘시티LCT'와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지난 2006년 11월 엘시티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부터 2011년 3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 즉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첫 단계.

두번째 단계로는 2013년 5월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구역 지정에서부터 2015년 1월 부산은행의 거액의 브릿지론(단기 대출), 2015년 7월 포스코 건설 시공 계약 그리고 11월 아파트 분양 과정까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처럼 부산도시공사와 위 '대상회사'와의 특혜 비리 의혹 또한 '해운대 엘시티'의 첫 단계에 대입하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왜 부산도시공사는 용지매매계약을 6번이나 변경했을까. BMC 김용학 사장은 "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돼 업무파악하느라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왜 부산도시공사는 '사업협약'을 9차례나 변경했을까. BMC 한 전문위원은 "과거 C&S자산관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를 매각한 적이 있었다"면서 "에이치비관광리조트 지분율 51%, 에이치비힐링타운 지분율 51%, 에이치비종합레포츠 지분률 51%를 총 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2017년 12월에 발생한 일이라 2016년 이전과 2018년 이후에 있었던 '변경용지매매계약' 및 '변경사업협약'과는 무관한 대답일 수 있다. 한 시민단체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개발(주)은 BMC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아놓고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공사가 있어, 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허가 협상'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건도 있다. 

이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는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목적사업 변경을 위해 종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어서 해운대 엘시티 패턴처럼 두번째 단계에서의 의혹이다. 고려개발은 근래 경상남도 김해시 모 금융권으로부터 거금 18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전 시세 1500억원에 상당하던 토지담보대출이다. 일반 상식으로 개발사업 시작 때 1500억원 상당의 토지가격이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땅값이 저절로 오른 것이다. 즉 300억여원의 시세차익이 났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대출 목적'이 있어야 하고 BMC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다.  

또 최근  본 기자의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구역 4블록 49%지분을 매매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고려개발의 유 부사장은 단호히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또한 모 처의 부동산투자 관계자는 "400억에서 450억원에 흥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고려개발이 구입 당시 시세가 150억 여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기자에게 이런 의문이 생긴다. "고려개발(주)은 건설사인가? 금융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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