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회의원들, 졸속 입법 강행 부끄럽지 않나”
진중권 “민주당의 집단 광기…하나회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어”
유창선 “민주당, 숙고의 시간 필요해”
변협-시민 필리버스터 “대학교 동아리 정기모임보다 못한 국회 의결”
민주당 문재인 재가 위해 3일 국무회의 개의시간도 미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수완박법' 2개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만을 앞둔 시점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들은 반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또한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유창선 시사평론가 등 권위있는 각계 전문가에서도 비판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편, 1일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3일 예정된 오전 10시 개의하는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모두를 재가하려면 3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킨 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친검’으로 몰며 주장 폄훼…지금은 검찰의 절박함과 손 잡을 것”

박준영 변호사. (사진출처: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 박준영 변호사. (사진출처: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무고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감중인 이들을 변호하며 연일 검찰과 맞서 대립해왔던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도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관련 글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가슴 답답함을 글이 아니면 다스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건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4월 12일 정책의총 당시에는 장차 개정할 법안들이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중략)….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변호사는 “4월 12일 의총 당시 개정할 법안은 ‘성안’되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그러면서 “지난 4월 12일 당시 성안도 되지 않은 법이었는데 누가 검토 했겠느냐.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격노했다.

박 변호사는27일 오후에 쓴 다른 글에서 ‘법체계의 상호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법체계상의 상호 모순이 하나의 제도에서도 민감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을 관련법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사례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률’ 개정 과정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범죄에는 시효를 그대로 둔 채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먼저 해버렸다”며 “사형이 최고형인 성폭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 강간살인죄들은 공소시효가 25년 그대로다”고 법률 체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말했다.

이어 “똑같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강간’하고 죽인 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반면 ‘강도’짓을 하고 죽이거나 그냥 죽이면 토막살인 같은 잔혹한 행위라도 공소시효가 그대로 존재했다”며 “(이런) 법적 불균형이 초래되었지만, 국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3년 넘게 묻혔다”며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김용균 씨, 김민식 군 등 사건·사고 피해자를 언급하고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보여줬다”며 “그 이름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같이 변호했던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과 간사 박주민 의원의 이름을 거론해 노선이 다른 점을 규탄하며 “한때 공동 변호인이었던 박주민 의원님, 의원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라고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소외 받는 사람들 편이다.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며 “이게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서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진중권 “'검수완박'으로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볼 것"
"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민주당, 지방선거 참패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출처: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출처: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조국사태’ 이후 줄곧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월 정의당에 복당했다. 그런 진 교수가 전날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 표를 던진 정의당에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힐난했다.

2번째 임시국회가 끝난1일 새벽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최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진행시키도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날 오후에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이 의원이 모두 찬성. 민+정당. 어이가 없다” 고 적었다.

민주당엔 "민주당의 집단광기.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라며 "암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유창선 “민주와 정의를 말해 온 정치인들의 민낯”

유창원 시사평론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출간 기념 인생 토크쇼에서' (사진출처:유창원 시사평론가 페이스북)
▲ 유창원 시사평론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출간 기념 인생 토크쇼에서' (사진출처:유창원 시사평론가 페이스북)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임시국회가 끝나자 마자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결국 조국사태 때의 정의당으로 돌아갔다”라며 비판을 가했다.

유 평론가는 “힘없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악법에 찬성하는 진보는 대체 뭐하는 진보일까. 민주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온 많은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난 오늘이다”라며 “누가 누구인지 오늘 비로소 다 알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지난달 20일 ‘꼼수탈당’으로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과반 통과를 위해 ‘위장 무소속’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이쯤 되면 의정농단이라 할만하다”고 지적한 적 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댓가로 6월 지방선거에서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장세동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이들의 뿌리가 어디 김대중이고 노무현인가. 전두환이라고 하면 딱 맞겠다"고 지적했었다.

유 평론가는 <폴리뉴스> 칼럼글에서도 민주당의 숙고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폴리뉴스 칼럼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초래할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고 민주당이 원했던 검수완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은 법안 통과 이후에 예고된 혼란들을 감당하고 책임질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며 반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역풍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는 정당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30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결단을 내리기를 주문한다”고 재고를 바랐다.

하지만 전날 본회의는 열렸고, 검찰형사법 개정안은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되었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시민들도 나서…변협-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서민 “文의 침묵 비겁해…검수완박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꿈이냐”
참여연대 김경율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대죄인”

 28일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8일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법조계와 시민 단체 뿐 아니라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변협과 시민들은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반발 목소리를 더했다.

대한변협가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 필리버스터는 이종엽 변협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성희 변협 부협회장이 첫 발언자로 나섰다.

최근 진중권 전 교수와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8일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서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안에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국회 현안이라며 지켜만 보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하는 것이 꿈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시간’이라며 발언을 삼가는 행태에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자는 것이고 그중 문제는 특수부였다"며 "이 특수부가 적폐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커졌다"고 문 정부의 모순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검찰 과거사위도 검찰 길들이기 아니었나. 문 정부에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나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문 정부에) 검찰 개혁의 로드맵이 없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와 같이 ‘조국 흑서’ 공동저자 였던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29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김경율 회계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검수완박이 아니다. 검찰 수사력으로 서민 재산 박살 내는 이들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대죄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왜 처벌해야 할 범죄에 대해서 검수완박으로 원천 봉쇄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도 29일 연사로 나섰다.

정 대표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관련해 여러 형사사건과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검수완박이 되면 피해자들은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할지 걱정과 우려가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펀드 사기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이 근래에 연이어 발생했고 대부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미흡하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대표는 "정파를 떠나 순수한 피해자 입장으로 여기 섰다"면서 "3년이 흐른 현재도 사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자들의 기를 살려주는 입법이 진행된다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형사고소건은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공격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높지 않다"며 "만약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이 하던 역할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도 시민 필리버스터 연사 행렬에 나섰다. 29일 연사로 나선 카이스트 1학년 조준한씨는 "일방적으로 대학교 동아리 정모보다 못한 국회 의결이 되어서야 하나"라며 "대학교 동아리 정모(정기모임)를 해도 20분은 소요가 된다. 중차대한 법률안을, 여러 이견 있으니 조정해보자 하는 안건조정위 자리를 17분 만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시간에 통과시키니 정상적인 축소심사와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단순하게 검찰 수사권 뺏기가 아니라 검찰수사 전반을,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조씨는 "검찰이 연판장 돌리고 사퇴한다며 법치수호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의지 '반의반'만이라도 내부통제와 변화를 보였다면 국민은 검찰을 신뢰했을 것"이라며 자중자의하는 검찰의 모습을 요구했고, 법원과 변호사단체들의 검찰 감시 역할을 촉구했다.

28일 권성희 변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박상수 변협 부회장,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원영섭 변호사(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기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전시 의원)도 연사로 나섰다.

29일엔 박응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 오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임성 변호사(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필리버스터의 연사로 나섰다.

5월2일 월요일에는 주부와 익명의 시민,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인지연 자유공정연합 대표(미국 변호사), 조용균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28일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 발언대에는 30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며, 매일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한다.

변협은 5월 6일까지 오후 2~6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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