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카드 무용화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권성동 “사개특위 구성은 원천 무효” 입장 변함 없어
민주당 “운영위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사안 처리 할 것”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면담 요청을 했다. 민주당의 ‘회기 쏘개기’ 술수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무력화 되어, 쓸 수 있는 저지 카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며 “국민적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앞서 28일 오후 6시 반께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그건 안 하는 것. 합의안은 파기되었고, (국회의장 중재안은) 원천 무효가 됐다”고 말한 데에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양당을 넘어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의안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중수청을 설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의 의지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29일) 운영위 회의에 앞서 사개특위 구성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사전회의를 열 예정이다. 운영위 회의 시간은 미정이며, 전날 오 원내대변인은 관련 사항 등을 양당 협의로 결정할 것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0시까지 다뤘던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수정안)이 상정되었고, 30일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수정안이 표결 통과 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수완박’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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