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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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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손석희 대담]③ “하루라도 靑에 못 있겠다는 용산이전 결정, 수긍 어렵다”

“‘제왕적 대통령’은 왜곡된 프레임, 한국은 ‘민주적 대통령제’...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유의 결정과 일처리 추진방식은 참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집무실 옮기는 게 국가백년대계다. 어디가 적지인지 두루 여론수렴도 않고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정권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식의 일 추진은 정말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마치 1호 국정과제처럼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무슨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정,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광화문시대 공약에 대해 “제 구상은 집무실과 비서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고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공간을 들어가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또 헬기장이나 지하벙커, 위기관리센터는 개방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사용한다는 개념”이라며 “지금 당선인 측이 하는 통으로 아예 옮기겠다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구중궁궐 청와대. 비서실장조차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집권 후 청와대 개방과 국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진 점을 설명한 뒤 “구중궁궐 청와대 이미지가 싹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화문 시대를 우리가 공약했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크게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전하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 또 행정 혼란도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릅쓸 만한 우선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라고 판단했고 또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에 대해 “왜곡된 프레임이다.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를 안 하지? 그런데 무슨 제왕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 대단히 서민적으로 소탈한 대통령이었다”며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다.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아주 민주적인 대통령제”라며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말하자면 프레임화해서 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성과 중 과소평가된 부분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일자리도 줄였다는 식의 평가는 잘못됐다”며 “고용은 늘었고 경제는 성장해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은 세계 10위권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좋아졌고 분배도 개선됐다. 그에 대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임 초에 공개된 일자리 상황판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지를 묻자 “어제 (여민관 집무실에서) 인터뷰할 때 안 보았느냐?”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때그때 늘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일자리의 양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추세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취임 초부터 퇴임할 때까지 많은 위기 상황을 함께 넘으면서 또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며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발전시킨 국민들께 또 감사드리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그 시기에 국민들과 함께 이룩한 역사의 총체적 합은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주의-문화-방역-군사력 다방면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시기에 국민들과 이렇게 함께했던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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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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