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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두고 文 “국민 들먹이면 안돼” 직격에 한동훈 “직업윤리·양심 문제”

文 “검찰 출신 후보자의 발언으론 위험하고 부적절해”
한동훈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직업윤리와 양심 문제”
이준석 “한동훈과 세밀하게 논의했다”…‘중재안’ 파기에 한동훈 입김 작용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담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표현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자가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말해 대치 상황이 펼쳐졌다.

26일 한 후보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대담에서 한 후보자가 한 발언에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에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이라고 비판한 데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한 후보자는 13일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이런 법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며 거침없는 표현으로 힐난해온 바 있다.

지난 22일 ‘박병석 중재안’으로 여야의 극적 타결이 전날(25일) 파국을 맞은 것도 ‘한 후보자 통화發’이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의 ‘재논의’ 주장엔 한 후보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 대표는 “한 후보자에게서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퇴직 검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추가로 들었고 재논의 필요성을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담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특히 검찰로서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던 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 에둘러 의사표현은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에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며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앞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기뻐할 것은 범죄자”라며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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