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과 관련 검찰 수사에 어떤 점이 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검찰은)때때로 무소불위 아닌가? 저는 그건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다.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이라며 “검찰이 잘못할 경우에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이 부분에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을 시켜주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과거 역사에서 봐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무슨 박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이 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지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헌법위반이라는 검찰조직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져야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라며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더 완성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조직이 수사권 분리에 반발과 국민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 대해 “저도 과거에도 그것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간 다툼이 있었을 때 속도조절, 말하자면 이루어진 개혁을 안착시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분들도 있고. 아예 정반대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시 경찰의 수사비리문제와 정치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맞다. 그것은 어느 수사기관이나 다 있는 문제다. 다만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또 경찰관이 잘못했을 경우 당연히 문책할 수도 있고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마련된 것이 지금 공수처가 마련돼 있는데 아직도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찰 통제장치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입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회피하면서도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며 “그로 인한 부작용.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거 다 함께해야 할 과정이다.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에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법무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아둔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부분에 대해서 찬성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조금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을 묻는 질문에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