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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안' 파기 선언 “여야 재논의해야”..민주 반발에도 차기 尹정부로 넘어갈 듯

이준석, 권성동 “공직자·선거사범 검찰 수사폐지 문제...재논의 필요”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 합의안, 국민 우려... 헌법 가치 수호해달라”
민주당 “‘검수완박’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 국민의힘 압박, 여야 점연충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지난 22일 여야의 극적 타결에 성공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 합의한지 3일 만에 파기 선언을 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내에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를 목표로 졸속, 강행처리를 하려했지만, 결국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여론의 반발로 급격히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압박하며 ‘검수완박’ 여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내에서 처리하기는 쉽지않아보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강행통과시킬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의장 자신의 중재안이 여야 모두와 국민에게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낮다. 

뿐만아니라 당장 오는 5월12일~13일 후보 신청을 마무리하고, 5월19일 부터 실시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더이상 '검수완박법'에만 올인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을 모두 공천한데 비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7곳 밖에 확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대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재논의 방식이 야간의 법안 수정 국회 재논의만이 아닌 '국민, 검찰, 법조계 등과 사회적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제 '검수완박법'은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나 전면적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불만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권내에서 완전한 '검찰수사권 박탈'(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고 검수완박법 원안을 준비한 강경파인 '처럼회'는 중재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중재안 강행처리가 쉽지만은 않다. 

■ 이준석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 미흡해 재논의 결론...국회가 더 신중하게 다뤄야”
"입법공청회, 한동훈 청문회 통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합의한지 지 3일 만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에서 ‘중재안 재논의’으로 결론났다.

이준석 대표와 합의안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공히 "검찰 수사에서 선거·공직자 범죄가 제외된 점 등에 여야 재논의해애 힌다"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밝혔다.  '검수완박 합의안 파기 선언'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25일) 최고위 회의 후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25일)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면 재논의에 빠르게 합의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전날(24일) 페이스북에 ”중재안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추진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이미 입장을 밝혀 당내 긴장을 더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전화 통화 후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 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인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근 의중과 맥락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정보제공하는 재논의 방안'과 관련 "어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 타협 이후 주말 내내 본인의 SNS에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고 중재안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권성동 “국민적 동의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 불가능...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여야 재논의해야”

한편, 전날까지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던 '합의안'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데 대해 국민들의 지적과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재논의'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이 많이 있다"며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여야 재논의에 찬성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합의하고 번복한 데에 대한 해명을 했다.

합의한 중재안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권 원내대표가 '찬성한 것' 아니냐는 당내 비난 여론이 들끓은데 대해 항변하고, 또 합의안에 '공직자와 선거사법'의 검찰 수사권 폐지가 '여야 정치야합'이라는 거센 역풍도 '재논의'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과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겪었다"면서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고 강변하며 실제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차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6대 중대범죄 중 2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검찰의 핵심 권한을 유지했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에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이 바로 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 통과를 허용해버린다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하면서도 이날 최고위에서 결정된 ‘재논의’에 동의하고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면서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된 것이 아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이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재논의 결론을 선언했다.

■ 윤석열 ”국민 이기는 법 없다. 헌법 가치 수호해달라” 강도 높은 ‘제동’... "검수완박법, 헌법 위배"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국민 우려 알 것“이라며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고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하며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민심을 의식한 강도높은 ‘제동’이다.

'헌법 가치 수호'를 내 건 것은 '검수완박 합의안'이 '헌법 파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당선인은 '중재안 여야 합의' 직후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국회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배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을 아끼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첨언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통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켸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 우려를 잘 받들어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측근에게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한 언론을 통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 수렴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합의안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윤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 번복에 “여야 협치 부정 도발... 29일 본회의 단독 통과할 것”
김오수 "중재안, 명백하게 반대한다" "중재안의 '중' 자도 못봤다"

한편, 이러한 국민의힘의 번복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합의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킬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자'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고 수용을 번복에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면담서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며 "중재안은 명백하게 반대한다.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박 국회의장의 이중적인 태도에 날을 세웠다.

박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시간’은 여지없이 흐르고 있는데 국회의 ‘장’인 박 의장 역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 의장의 의사봉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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