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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처럼회’ 與 강경파 거센 반발…'사개특위' 중수청 논의 험로 예상

‘한국형 FBI’ 중수청 관련 청장 임명‧공수처 존폐 등 쟁점 남아
김용민‧민형배‧황운하 “헌법파괴적…직접수사 완전 폐지해야”
尹측 “일련의 과정 지켜보고 있다…헌법가치 수호할 것”
안철수, 한동훈 '중재안 반대'....'사회적 합의 공론화 필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 후 검찰의 집단 반발에 이어 ‘처럼회’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안도의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통해 검수완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속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박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원칙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그 시기만 조정하는 방안이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이 갖고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 2개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겼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중재안이 통과되면 삭제된 4개 수사권은 앞으로 4개월 후면 검찰은 수사권이 박탈된다. 2개 남아있는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1년6개월내에 입법화, 발족하게 되어 있는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바로 폐지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과 사개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 약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한다. 

다만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공수처를 폐지할지 말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을 중수청으로 이전할지 등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통제를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하는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의원들 “중재안, 의회민주주의 파괴”

민주당 내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비판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22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 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건조정위 무소속 의원 몫을 얻고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은 23일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다.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찰출신인 황운하 의원 역시 같은 날 "의장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최대 1년 6개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 간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중재안’과 관련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추진해왔던 검찰개혁과는 매우 다른 중재안”이라고 말하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화) 후속 작업은 (검찰출신인) 송기헌 의원이 하는 것으로 예기가 됐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재) 이후 프로세스와 내용에 대해선 내가 챙기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내가 (법제화) 그 작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말했고 (법사위) 간사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내대표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 “중재안 수용은 국회의 야합” “검수완박 합의 중단하라”

보수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 반대를 주장하며 여야 합의를 거세게 비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전 국민혁명당) 측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가 야합으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검수완박을 막아) 자유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윤석열 당선자로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검수완박 합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尹 '검수완박 거리두기'... “헌법적 가치 수호 책임과 노력 다할 것...국회 일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
한동훈, 안철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 심각한 문제" "정치인 檢수사 안해? 그러니까 국민 분노, 공론화 필요"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며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강하게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죽이기' 카드로 내걸었던 것으로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사퇴와 대선 출마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그러나 대선 후 윤 당선인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검수완박' 거리두리를 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나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 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하면 된다"며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뒤에도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검찰내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 배신했다"는 등 격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합의안을 끌어내면서 검찰의 윤 당선인을 향한 분노는 커지고 있다.  

'중재안 여야 합의'에 대한 '윤석열 책임론'이 거세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윤 당선인은 '국회 결정'에 정면 대응을 자제하며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인수위 대변인을 통한 간접 입장표명만 하고 있다. 

24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취임이 얼마 안남았는데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은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직접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장관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수완박'을 두고 '신구정권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법무장관 후보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 장관은 법무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 15일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직설적 성토를 했다.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 처음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직접 검수완박 법안에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24일 인수위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검수완박법 중재안)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이다.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국회의 졸속처리를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한 여야 정치권을 겨냥해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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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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