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위성정당 사과, 반성했는데, 이런 탈당 무리수 감행....국민들 시선 두렵다”
박용진 “민형배 탈당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
김병욱 “숭고한 민주주의 능멸하는 행위...내로남불 정치”
이소영 “너무나 명백한 편법...민주정당 포기”
양향자 "지금 '처럼회'가 민주당...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갈 것" 압박
[폴리뉴스 이우진 신입기자]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꼼수, 위장 탈당사태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점차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닥치고 검수완박'의 악수에 악수를 두고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안에서부터 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애초 법사위에 사보임으로 배치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에 민주당 내부 균열은 일기 시작했다.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고의로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법사위의 야당 동수'로 만드는 꼼수탈당, 위장탈당까지 감행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그동안 '당론'이라는 조직 통제에 입을 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형배 의장 꼼수탈당'에 성토하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검수완박 처리 강행을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무리수다”며 개탄했고,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성과의 기본 전제는 국민 공감대”라는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뿐만아니라 '이재명계' 핵심인 김병욱 의원마저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한 행위"이라고 일갈했고,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민주정당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처럼회' 강경파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안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경악스러운' 민형배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응천 "절차적 정당성 없으면 민주주의 무너져...국민들 시선이 두렵다"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음에도 얼마나 됐다고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해야 했는지…”라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면서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패배가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내 성찰이 필요하다"며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 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며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걸 본적도 없고, 인사에 여러 문제가 참 많다”며 "과연 (검수완박)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법은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 손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며 “거기를 넘어서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처음부터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보완적인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이 어제 순방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 의원은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해야겠다는 의장의 의지로 이해했다”며 “끝까지 중재를 위해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박용진 “검찰개혁 성과 기본 전제는 국민 공감대...검수완박 너무 조급, 민형배 탈당 '묘수 아닌 꼼수'”
박용진 의원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두 팔을 걷어붙였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니냐”며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과 관련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을 언급하며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다 상황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면서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 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 능멸...민주당 모습,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특히나 '이재명계' 핵심인 김병욱 의원마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을 위한 '민형배 위장 탈당'까지 결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날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인다"고 '검수완박'에 사생결단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할 시기"라며 "저 역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너무나 명백한 편법...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
그동안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오던 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소영 초선 의원은 21일 172명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며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지정해 (국회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전례가 없다”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빈틈을 노려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수사 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에게 떳떳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 실망했다”고 경고했다.
양향자 "민형배 탈당, 경악" "'처럼회', 검수완박 처리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간다"고 압박
한편,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법안이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검수완박 반대’ 글에 대해 “자신이 양심에만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고 밝히면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민형배 위장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다음날인 2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검수완박법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며 “나는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민주당 강경파인)‘처럼회’ 분들은 막무가내다”라면서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수완박법 찬성에 강한 압박을 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형배 탈당’과 관련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성토했다.
양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식 검수완박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에 사보임(지난 7일)된 직후부터 밤을 새우며 법안을 꼼꼼히 본 결과, 졸속 법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양심에 따라 입장문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 탈당에 정말 경악스러웠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에) 민주당 의원 171명(민형배 탈당) 중 50명은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당은 금태섭 전 의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실제 반대 표결로 이뤄지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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